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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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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회계직 5편 - ‘정책 의지’가 관건

사회, 교육, 유아·초등, 중등

박용필 기자 | 2011. 12. 08

[앵커멘트]

지난 이틀 동안 EBS 뉴스에서는 회계 직원이라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그에 따른 문제점 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그 악영향이 아이들에게까지 미치는 악순환,
과연 개선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박용필 기잡니다.  









[리포트]

학교 회계직원들이 어디 앞에 모여 촛불 시위를 벌입니다.
최근 한 학교가 재정상의 이유로 이들을 감원하기로 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말만 생색을 내고, 현장에서는 계속 죽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선 학교의 예산 대부분은 교육청에서 내려옵니다.

때문에 교육청이 예산을 줄이거나 사업이 축소되면
이처럼 학교는 사실상 이들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또 노무 관리 전문 부서나 지식도 없다보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영선 사무처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생 수 감소, 학급 수 감소, 예산의 감소, 정규직 발령, 이런 게 다 해고 규정입니다."

때문에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회계직원을 채용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원과 인건비를 별도로 관리하고 체계적인 인력 운용을 위해서는
적어도 교육청 차원의 예산 편성과 관리지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역 교육청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 채용을 책임지게 되면 일선 학교의 변화무쌍한 수요변화에 
민첩하게 대처하기 어렵고 예산 부담도 증가한다는 이유에섭니다.

인터뷰: 교육청 관계자 
"선생님들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사실은 학교장이 하셔야지."

하지만 회계직 못지않게 수요 변화가 심한 기간제 교사의 경우 
시도 교육감이 채용권자이고 학교장이 채용을 대행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계직 역시 이 같은 형태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고

학교 예산이 교육청 예산인 만큼 예산 부담 증가도 사실상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햅니다.

인터뷰: 이공희 교수 / 노동행정연수원
"기간제 교사가 오히려 회계직 근로자보다 (수요) 변동성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회계직 근로자의 정원이나 인건비 관리도 교육지원청 차원에서 충분히 이뤄질 수 있고요."

또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가 이뤄지면 과원이 발생할 경우 결원이 있는 학교로 
전보 조치를 하는 인력풀제도 가능해 오히려 개별학교가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게 수요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전남 등지의 일부 교육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고용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재범 연구원 /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정책적으로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이 이분들의 문제를 책임지겠다고 하는 정책의지의 문제인거죠."

주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손을 놓고 있기는 마찬가집니다.
교육 자치라는 이유로 회계직원들에 대한 정원 관리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재정상황과 지역여건 등에 따라 
지역별로 복지나 급여 등 처우가 천차만별입니다.

인터뷰: 안민석 국회의원 / 민주당
"교과부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관련부처하고 협의하기도 수월하고,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텐데 교과부가 너무 좀 소극적이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민선 자치임에도 행정안전부가 각 자치단체 비정규직들의 
정원 관리는 물론 일괄적인 관리 지침도 운용하고 있지만
교과부는 교육 자치라는 논리로 손을 놓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성희 교수 / 고려대 경제학과 
"(동사무소) 비정규직들을 동장이 직접 채용하고 관리한다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겠죠. 
그와 같이 학교장이 재량으로 뽑는 상태가 그런 재량권이 남용되고…"

정규직 전환이나 호봉제 도입과 같은 대책은
소요 예산과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단기간에 도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책 의지만 있으면 바뀔 수 있는 부분조차도
관계 당국의 외면 속에 방치되면서 교육의 질은 뒷전으로 밀리고
회계직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용필입니다.

박용필 기자 phi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