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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학종 실태조사 결과 발표‥향후 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11. 0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교육부에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한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우선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부터 짧게 살펴보죠.

 

배상훈 교수

아무래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있었고, 이어서 대통령께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라. 이런 것을 강력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특히 국민들이 의심스러워하는 수시 학종을 들여다 봐야 되겠다. 그래서 교육부가 13개 대학에 대해 2016년~2019년까지 4년간 학종에 대한 자료를 다 뒤져봤다고 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실태조사 결과,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아무래도 들여다본 이유는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고교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느냐 이걸 들여다본 거 같아요. 데이터를 먼저 보면 과학고, 영재고 같은 경우 전체 학생의 70%정도가 진학을 그 대학으로 했다고 하고. 외고 국제고는 23%, 자사고는 9% 근데 일반고는 2% 밖에 진학을 못했으니 그 대학들이 특목고를 선호하는 건 아니냐. 합격률을 봐도 과학고나 영재고는 26%고 외고가 14% 되는데 일반고는 9% 밖에 되지 않거든요. 통계를 낸 의도를 보면 13개 대학이 특목고나 과학고, 자사고를 우대하거나 선호했다는 신호가 아닌가. 

 

또 내신 등급을 보면 일반고보다 내신이 낮은 국제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많이 붙었어요. 그만큼 그 대학들이 국제고나 특목고 같은 곳을 더 선호하지 않느냐. 

 

또 수시에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학생부에 기재하지 말아야 할 것들. 어학성적이나 소논문 작성,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쓰면 안되는데 이것을 슬며시 우회적으로 쓴 것들이 몇 군데 적발이 됐고요. 

 

평가 역량도 부실해서 한 사람당 10분 정도 봐서 평가했다. 입학사정과나 수도 현저히 적었다. 평가 요소를 공개한 것도 상당히 부족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결과가 가져다주는 의미와 앞으로 남은 과제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일단 시작은 했으니까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 문제는 말끔히 해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제도가 미비한 것은 다시 개선해야 되고. 교육부가 12월 말에 종합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으니 그걸 들여다보긴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근데 수시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시를 확대해야 된다. 그건 굉장히 단편적인 논리거든요. 흑백 논리라고 볼 수도 있죠. 교육적 견지에서 수시가, 정시가 제대로 평가하고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인가를 교육적으로 놓고 봐야 하는데 이게 문제니까 이걸 늘려야 된다. 이건 맞지 않는 거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들 얘길 들어보면 오히려 정시가 부모의 영향력을 더 반영한다거나 소위 강남 교육 특구가 더 유리해 질 수 있다. 예컨대, 재수를 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재수가 되니까 돈 있는 집안의 자녀가 정시에 더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학종은 전 과정을 보고 실제 저소득층을 선발하려는 비율을 보면 학종이 정시보다 더 많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곧바로 정시를 확대해야한다 그런 논리로 가서는 안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어제 발표했다시피 고교 서열화가 일어나서 국민들이 많이 바뀌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좀 안정 되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수시, 정시, 고교 서열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함께 오면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했는데 금방금방 바꾸는 건 아니고 그런 면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그 역할을 의심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중장기적으로 보고 오로지 교육적 견지에서 보고 제도를 설계해서 국민이 좀 안심하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소통을 통한 안정적인 지원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