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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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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정시 확대' 논란‥황금 비율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11. 0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정부가 대입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주요대학들의 정시 비율을 올리기로 한 가운데 교육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이후, 교육계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김이경 교수

네 그렇습니다. 교육계 사람들은 지금 얼굴만 마주보면 이 얘기가 화두인데요. 그 발언 이후에 비단 교원단체, 교사들, 대학관계자 심지어는 시도교육감들까지도 목소리를 내놨거든요. 교사들의 경우 진로가 학생들 지도하는 진학 지도하는 교사 모임, 진로 진학 상담 교사가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 얼마 전에 설문 조사를 했는데 이 설문조사 안에서 오히려 학생들의 미래 역량이라든가 고교학점제에 걸맞는 방식은 오히려 학종이다. 그래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시를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고요. 

 

그리고 대학들도 지금 굉장히 혼란에 빠져있습니다. 왜냐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이 이미 정시를 30%정도 확대한다는 안이 있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맞춰가고 있는 중인데, 또 다시 40, 50%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니까 대학의 자율성 문제라든가 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발하고, 시도교육감들도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교육부가 이거 다 정해놓고 정시 확대 한다고 해놓고 우리랑 방안을 논의하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11월 4일 정기총회에서 우리가 마련한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겠다고 해서 이런 교육계 논란이 계속 되다 보니까 학부모들은 내 아이가 실험쥐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반응들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뜨겁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정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 결국 정부가 양쪽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시 비율을 얼마나 높을지가 최대 관심사인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이경 교수

누구의 여론을 어떤 방식으로 조사했느냐에 따라서 수시와 정시 어떤 걸 지지하는지 그건 이제 또다시 여기서 말씀 드리는 건 어패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학교도 어렵고, 학부모도 어렵고 학생들도 수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각종 봉사활동, 자치활동, 동아리 활동 여러 가지 다 해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한 활동이 결국 나의 대학 입시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 불편한 게 사실이고요. 그러다보니 정부에서는 일단 수시를 더 줄이고 정시를 늘리겠다. 

 

그럼 당장 11월 첫 주에는 13개 대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학종의 공정성 때문에 실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첫 주에는 학종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 될 거 같고요. 11월 셋째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정시 확대 비중을 포함한 개선 방안이 나오게 될 텐데 11월 셋째 주에 가서 밝혀지게 되는 거죠. 

 

그 때 대학이나 학부모, 교사들이나 그 방안을 알게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대입이라고 하는 거만큼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고 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사안도 없을 텐데 밀실에서 과연 얼마가 될지 모르면서 다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고 또 이게 지난 과거에 대입공론화 과정을 거쳤는데 또 앞뒤가 바뀌면서 다시 바뀌게 되니까 과연 이게 대입제도 4년 예고해야 한다는 취지에도 맞느냐 하는 것에서부터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 방안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과거에 정시 위주로 시험을 봤던 것들이 오히려 재수생에 유리하고 사교육을 더 부추겼고 사회, 경제적으로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유리했다는 것 때문에 한 줄 세우기 하지 말고 여러 줄 세우자해서 학종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바꿔야지 왜 15년 전으로 회귀하느냐 하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또, 현재 2028년부터 수능에 서술형 문항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김이경 교수

여러 가치가 혼재되어서 공정성이냐 객관성이냐 시험의 적절성이냐. 근데 지금 현재는 공정성이 화두라고 하면 2028년 대입 개편안은 공정성보다는 적절성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적으로 교육개혁 열풍이 있으면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소통, 협력 이런 역량을 키우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처럼 선다형 문항으로는 키울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단기적으론 학종을 고치고 정시 비율을 높이고 이런 단기 개선안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론 2028년도를 겨냥해서. 특별히 왜 2028년인가. 바로 2025년 때문인 거죠.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고 특목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그 기간이 되면 이 때는 수시 학생들의 서술형 문항을 통해 사고력을 높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