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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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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문 대통령 '정시 비중 확대' 지시‥교육계 반응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이영하 작가 | 2019. 10. 2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입시와 관련해 정시 확대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이제 따른 교육계 반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앞으로 교육계에 많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조성철 대변인

지난 국회 시정연설에서 이어 오늘 교육개혁장관회의에서도 ‘정시 확대’ 발언을 하셔서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는 11월 중 대입개편안을 담아서 발표하겠다지만 찬반의견이 워낙 거세 후폭풍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시확대 찬성 측은 학종을 비롯한 수시의 공정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능 위주 정시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도 정시 확대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은 오지선다형 수능이 과연 미래인재의 역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이냐. 학교의 문제풀이 수업만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각 대학과 교육감협에서 반대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반을 떠나서 이렇게 대통령의 말 한마디, 그리고 정치적권의 요구와 예단에 따라 대학제도가 또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한결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시 확대 문제는 지낸해 공론화를 통해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에서 이미 ‘30%’ 확대 권고가 이뤄졌고 실제로 서울대 등 주요대학에서 30%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다시 대입제도를 또 흔들어 혼란을 초래하기보다는 정시 30% 이상 권고가 대학 자율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안착되게 하는 것부터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상의 비율 조정 등 대입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만들어 신중히 논의해야 된다는 것이고 단편적 논의보다는 고교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대학의 자율성 보장, 미래 인재육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충분히 여론수렴하고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제 수능이 20일 가량 남았습니다. 물론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지만 그 날 감독하는 교사들에게도 부담이 높은 날인데요. 교사들이 수능 감독 날 근무환경 개선을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조성철 대변인

교원단체들이 길게는 7시간까지 서서 감독해야 하는 교사들의 고충을 해소해달라고 교육당국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총 등 6개 교원단체가 최근 서명운동까지 벌이고 교육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했는데요. 

 

아무래도 장시간 서서 감독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키높이 의자 제공이라든지 교사 1인당 2교시 이내 감독, 그리고 감독과정에 빚어지는 민원‧소송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한 법률‧재정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당국은 시험장이 협소한 부분, 앉아서 감독하면 부실해 질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요. 누구든 7시간을 서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인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자에 앉아 감독한다고 해서 부실해 진다는 논리도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사명감으로 헌신을 통해 감독에 나서고 있는 교원들의 고충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려하는 교육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제 20일 밖에 남지 않은 시험을 앞두고 모두 어려울 텐데요. 많은 것들이 잘 보완 되서 선생님, 학생들이 모두 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