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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 조사 추진‥특별법 잇따라 발의

교육, 평생

이상미 기자 | 2019. 10. 21

[EBS 저녁뉴스]

이렇게 정치인 자녀들의 대학입시 부정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회의원 자녀부터 전수조사를 하자는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오늘 여당의 법안 발의에 이어, 야당은 조사 대상을 고위공직자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미 기잡니다. 

 

[리포트]

 

여당은, 모든 국회의원 자녀의 입시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국회의장 소속의 ‘특별 조사 위원회’를 꾸려 의원 자녀들의 대학 입시 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조사해보자는 겁니다.

 

위원회는 대학 교수와 법조인, 대입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강제수단도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 요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박찬대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 국회의원이 적극적으로 검증에 나서며 무너져가는 교육 신뢰를 다소나마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자녀 조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조사 대상을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자녀로 확대하는 법안을 이번 주 안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여야 모두 전수조사에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다만 여당은 고위공직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야당과 조율할 수 있다고 밝혀, 여야 합의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EBS뉴스 이상밉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