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일괄전환' 되나‥향후 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10. 18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당정청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단계적 전환을 추진하던 정부.여당이 ‘일괄 폐지’로 선회한 배경은 어디에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이경 교수

올해 자사고 재지정 문제로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그래서 14개 학교가 재지정이 됐습니다. 그걸 보면 알 수 있듯 정부에서 5년마다 평가해서 재지정 하겠다는 것은 결국 무력화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이번에 재지정 된 14개 자사고들은 앞으로 5년간인 2024년까지 운영되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고육지책으로 자사고 자체를 폐지하는 게 어렵지 않겠느냐. 차라리 일괄적으로 폐지를 하자. 그리고 그 기간은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는 2025년 3월로 하자. 이렇게 됐는데요.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아마 최근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왜냐면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컸거든요. 대입제도가 공정하지 않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께서도 얼마 전까지 8월만 해도 지금 일괄폐지를 논의하기는 곤란하지 않느냐 오히려 정권 초기에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2달 만에 선회를 한 거죠. 

 

그 배경에는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문제로 인해 국민적 분노가 크니까 뭔가 제도를 전반적으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하는 제도를 고치므로 이런 논란을 잠재우는 교육개혁을 해야 된다는 배경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러나 '일괄 전환'인 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거 같은데요.

 

김이경 교수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이 되죠. 지난번에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제 일괄 전환을 하게 되면 30년간 유지했던 이 제도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자사고, 특목고가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정책 대결이었었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가능할 것인가. 특별히 내년에도 자사고 12곳과 특목고 해서 총 48곳이 재지정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 평가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전체를 일괄 폐지하는 시기가 다가오게 되면 아마 반발도 굉장히 클 거 같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저는 과연 이것만이 해법일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 정책 대결 구도가 종식이 될 건가 그리고 미래 사회에서 우리 미래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과연 바람직한 고교 체제는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수시철이 시작되는 가운데, 작년 입시에서 ‘선행학습금지법’을 위반한 대학들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김이경 교수

5개 대학이 발표가 됐는데요. 선행학습금지법이라는 용어에서 알 수 있듯 우리나라의 워낙 사교육 열풍이 세다 보니까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고사를 낼 경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벗어나는 그 경우에는 선행학습이 유발된다 그래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대학들이 출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동국대(서울), 카이스트, 대전대에서 그걸 벗어난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수학이나 과학 부문에서 출제가 됐고 이제 수시 안에서 논술이나 구술 면에서 위반한 걸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경우에 각 대학들에게 시정 조치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건지 혹은 문제 검증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2회 이상 계속 적발이 되게 되면 그 경우에는 그 대학들에 대해서 앞으로 입학 정원을 감소시킬 수도 있고 고교대학을 지원하는 평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면 어찌 보면 우리나라 현실은 이해가 갑니다. 워낙 선행학습과 사교육이 성행하다보니까 오죽하면 선행학습금지법이 있을까. 그러나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프랑스도 바칼로레아 유명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6월에 실시가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고차원적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로 하여금 비판적 사고나 고차원적 사고 능력을 굉장히 키워주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이걸 금지하는 걸로 갈 건가 이런 측면에서 이해가 됩니다만, 교육 전문가로서 참 안타까운 맘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떤 규제라든가 관리 감독 같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대학부터도 이런 것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김이경 교수

네,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