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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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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국감, 자사고 폐지 놓고 '격돌'

교육, 평생

황대훈 기자 | 2019. 10. 18

[EBS 저녁뉴스]

오늘 열린 서울과 경기, 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선 여야가 자율형사립고, 즉 자사고 폐지 여부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사고를 규제하면 강남 8학군이 부활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과학고와 영재고까지 규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자율형사립고를 규제하는 진보교육감들의 정책이 교육다양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반고를 살리기는커녕, 과거 강남 8학군을 부활시키는 풍선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학재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좋은 학교 찾아서 강남 8학군으로 몰리게 되고 부동산, 강남의 부동산까지도 부추길 그런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조국 전 장관의 사퇴 이후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핵심을 잘못 짚었다는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고교 체제라든지 대학 체제를 포함한 교육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단호한 대책을 더 많은 시민들이 심지어는 광화문에 나오신 분들까지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국회의원 / 자유한국당

"깜깜이 학종 폐지하고 수능 정시 확대하라고 하십니다. 비리 근절 방안 만들어달라고 하십니다. 자사고 일괄 폐지가 그런 국민들의 분노라고 하신 조희연 교육감님의 답변은 저는 조금 4차원적 소통 능력이라 생각하고 심히 유감을 표현합니다. 저는 한국어가 아니라 무슨 달나라 언어인 줄 알았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교육의 공정성 확대를 위해 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맞섰습니다.

 

자사고의 법적 근거를 없애 모두 일반고로 전환시키자는 의견부터, 영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의대로 진학하면 교육비를 환수하는 조치까지 실행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경미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과학영재는 별도로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떄문에 막대한 국가 예산이 투자되는 거고 그런데 국민세금으로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후에 그걸 기반으로 의대에 진학하는 건 이건 일종의 먹튀입니다. 영재고 학생의 의대 진학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방안으로 국민 혈세로 지급된 교육비라도 환수조치하는 게 어떤지…"

 

교육의 양극화를 부추기는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학교의 교육비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여영국 국회의원 / 정의당

"사립초등학교, 국제중학교 등의 문제도 이제는 좀 공립초, 중으로 전환을 하든지 뭔가 값비싼, 부자 부모들의 자녀만 입학할 수 있는 이런 걸 없애서 불평등 교육을 해소를 해야 한다…"

 

진보교육감들은 자사고에 특혜를 주기보다 일반고에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해 공교육을 살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 / 경기교육청

"저희가 앞으로 꿈꾸는 것은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자. 그래서 정말 다양한 학교를 만들자. 우수한 학교를 만드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보자는 게 저희들의 꿈이고요. 특목고, 자사고 같은 일반고들을 만드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고, 모든 학교의 그런 우수한 학생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들어갈 수 있고 누구나 원하면 그런 분야를 선택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여기에 휘문고 등 최근 비리 사실이 확인된 학교를 교육감이 직권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자사고 폐지 이전에 일반고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우선이란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