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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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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고·부실 조사 만연‥'부정논문' 대책은?

교육, 대학

이상미 기자 | 2019. 10. 17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이번 감사는 미성년자 논문 등재에 부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혹이 제기된 대학 15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그 가운데 7곳에서 실제 부정이 확인된 건데요.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상미 기자, 어서 오시죠. 

 

이상미 기자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교수 자녀들의 논문 끼워넣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고 널리 퍼져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부정행위를 가려내는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상미 기자

네 일단 연구 부정을 검증하는 일차적인 권한과 책임이 대학에 있다 보니 제식구만 감싸고 도는 문제가 계속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감사에서도 경북대학교와 부산대학교에서 중고등학생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논문이 있는데도 없다고 허위로 보고를 했고요, 실태조사를 고의로 안하거나 확인을 제대로 못해서 일부 논문이 누락되는 문제도 확인됐습니다.

 

또 연구 부정을 검증하는 과정에서도요. 부산대를 포함해 5곳에서 실제 자료를 확인하지 않고, 교수의 소명에만 의존한 사례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가 대학에 징계를 요구해도 대학이 자체 위원회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이 현재로선 없는 상황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실태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길래 그렇습니까? 

 

이상미 기자

일단 각 대학에서 논문의 연구 부정 여부를 검증해서 그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로 구성된 검토 자문단이 대학에서 제대로 검증한 게 맞는지 살펴보는 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육부가 확인을 해보니까 대학에선 부정이 없었다 이렇게 말한 사례 3건 가운데 2건은 사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부실검증이었다는 거죠.

 

문제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교육부가 많은 노력을 동원해 감사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물리적 한계가 있다 보니 사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다, 실제 연구 부정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이 문제가 되는 건 결국 입시 부정으로 이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최근에는 조국 전 장관 딸의 논문이 전수 조사에서 아예 누락이 돼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이상미 기자

그렇습니다. 미성년 공저자 논문을 파악하는 방식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단국대는 해당논문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의 소속이 의과학연구소로 기재가 돼 있어서 누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속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으면 저자가 미성년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그래서 지난해부터는 이런 식으로 기재할 수 없도록 바뀌었습니다. 미성년 논문 저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과 ‘학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 겁니다. 

 

또 현재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에 논문과 관련된 내용은 기재하지 못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죠. 그래도 면접과정에서 논문실적을 은근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고 해외 대학으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정부와 대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나가야 할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미성년 자녀 ‘논문 끼워넣기’를 비롯해 대학 내 연구 부정 문제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요.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추진하고 있나요? 

 

이상미 기자

지금까지는 이런문제를 개인의 일탈로 접근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자가 속한 대학에게도 관리를 소홀한 책임을 묻겠다는 건데요. 

 

고의적으로 연구비 관리를 태만하게 하거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연구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학들을 평가할 때 연구윤리와 관련된 항목을 넣는 방안도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연구 부정을 저지른 연구자 개인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이 현재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연구 부정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상미 기자

대학들이 연구윤리 교육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연구윤리 문제를 터졌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줘야 합니다. 

 

교육부는 장기적으로 ‘대학 연구윤리 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이런 역할을 맡기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정부에서 연구 부정 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보완해서, 잘 추진해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