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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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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부정논문' 무더기 적발‥서울대 등 7개 대학

교육, 대학

서현아 기자 | 2019. 10. 17

[EBS 저녁뉴스]

대학교수들이 미성년자 자녀들을 논문 공저자에 올리는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데요.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해 봤더니 부정이 확인된 대학만 7곳에 달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이 논문을 활용해 실제 대학입시에서 혜택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서현아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서울대의 이 모 교수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발표한 논문입니다.

 

논문의 2저자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이 교수의 아들인데, 이 연구에 참여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 2015년 강원대 수의학과에 편입했습니다. 

 

하지만 실험에 몇 번 참가했을 뿐, 연구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대 의대 김 모 교수도 2007년과 2008년 정부 지원을 받아 작성한 논문에 당시 고등학생이던 자녀의 이름을 공저자로 올렸습니다. 

 

역시 부적절한 등재였다고 결론이 났는데, 해당 학생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통해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린 국내외 학술지 논문 549건을 조사했더니, 

 

이처럼 별다른 기여도 없이 저자로 인정받은 사례가 서울대와 연세대 등 모두 7개 대학에서 적발됐습니다.

 

부정을 저지른 교수는 모두 11명, 논문은 15건에 달합니다.

 

부모 논문에 이름을 올린 학생 가운데 3명은 실제 대입에 이 논문을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 입학 취소가 결정됐습니다. 

 

유은혜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해당 대학에는 엄중 경고하고, 관련자에게는 징계 처분을 요구했고, 부실한 조사는 재검증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는 그 결과를 끝까지 확인할 것입니다."

 

연구부정 사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육부가 이번 감사에서 확인 못한 대학 30곳에서 130건의 미성년자 논문을 추가로 발견해 조사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혜남 진로진학부장 / 서울 문일고

"학생들에 비해서 쉽게 대학에 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일반 학생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굉장히 심하거든요."

 

전문가들은 부적절한 공저자 등재로 교수 자녀들이 특혜를 받는 실태가 개선되려면 연구윤리 문제를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말고, 제도 자체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엄창섭 회장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하나는 교육을 해서 이게 연구부정 행위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가 발견이 되면 좀 제대로 징계를 해서…"

 

교육부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서현아입니다. 

서현아 기자 aha@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