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공유 인쇄 목록

자사고·특목고 일괄 전환되나‥교육부 "가능성 열어놓고 검토"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10. 09

[EBS 저녁뉴스]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재지정평가로는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들 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청 재지정 평가를 통해 단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겠단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지난 6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이들 학교의 일괄 전환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10곳이 소송전에 나서면서 교육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유 부총리가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괄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처음으로 밝힌 겁니다.

 

내년 예정된 외고와 국제고의 재지정 평가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될 경우 이번 정부 임기내에 이들학교의 일반고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부의 입장변화는 지난주 국정감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김해영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

"지정 취소 여부를 교육감의 재량에 맡길 게 아니라 국가정책적으로 일괄적으로 정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은혜 / 부총리 및 교육부 장관 (지난 2일 교육부 국정감사)

"지난 과정과 최근 드러난 이런 문제를 종합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올 연내에 방침을 갖고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전환에 따른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5년 후 일몰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이 경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과도 시기가 맞물리게 됩니다.

 

인터뷰: 구본창 정책국장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재지정평가를 통해서 인정된 시기 정도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유예기간 이후에 일몰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혼란이 최소화될 것이다)"

 

고교체제를 놓고 정권마다 이 같은 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내놔야 한단 주장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조성철 대변인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고교체제를)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서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11월 발표할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자사고, 외고의 일괄전환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