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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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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논란‥여야 '동상이몽'

사회, 한 주간 교육현장, 평생

이영하 작가 | 2019. 10. 04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조국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대한 이야기가 정치권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에서 특별법 추진에 나섰죠.

 

김이경 교수

네 그렇습니다. 그 배경을 보게 되면 정의당, 바른미래당 거기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가세해서 국회의원들의 자녀 비리를 전수조사하자는 얘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도 여기에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급물살을 타나 싶었는데 지난 30일 원내 대표들 회동을 했는데 시기에서 이견이 생긴 겁니다. 

 

민주당은 바로 전수조사 하자. 출발하자고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국정 조사 이후에 하자고 이견이 생기다 보니 국민들은 뭔가 조사가 되나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물밑으로 가라앉게 된 거죠. 그래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우리가 다 수용하겠다. 그럼 이걸 특별법으로 만들자고 해서 국회의원들의 자녀, 고위공직자 20대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데 조사 대상은 비단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고위 공직자. 지난 5~6년 간 문재인 정부에서 활약했던 (최근 전현직) 공직자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비리를 포함시킬 거냐. 당연히 이번 조국 장관 관련해 큰 이슈가 됐던 초중등 자녀를 논문에 등재하는 비리는 반드시 포함될 거다.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특별법을 재정 하고 31일까지 본 회의에 통과시키자고 말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뤄질 수 있을까. 

 

일각에선 주로 386 세대들이 영향을 받게 될 텐데. 왜냐면 386 세대 자녀들이 다 50대 자녀들이 학종이나 특목고로 들어간 자녀가 있는 경우 과연 찬성을 해주겠느냐 중간에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예의 주시 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대입 개편 얘기가 또 나왔다면서요?

 

김이경 교수

지금 13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많이 선발하거나 혹은 특목고나 자사고에서 학생을 선발한 대학들에 대해서 전격 실태 조사가 진행 되고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11월에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2028학년도 대입을 겨냥해 논의를 출범시켜야 된다고 유은혜 부총리가 얘기를 했는데요. 왜 2028년이냐.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고교학점제. 고등학생들을 고등학교에서 선택형, 맞춤형으로 교육을 하는 건데 그게 2025년부터 실시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마감하는 시점이 2027년이니까 2028년 대입 때는 지금과는 뭔가 달라져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입시를 4년 전에 예고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논의를 출범시켜야 된다. 

 

그리고 이번 간담회에서 특목고, 자사고 관련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도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인데 한편으론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고 학부모들도 중요하게 여기고 또 미래 아이들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건데 대통령의 말 하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렇게 개편을 한다는 의구심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시점이 오묘하다 다만, 대통령이나 장관, 부총리가 나서서 대입제도를 정말 진정성 있게 국민들의 고통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교육계의 키워드가 공정함이니만큼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