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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경 "文정부 들어 탈북학생 교육지원 교부금 30% 삭감"

이동현 기자 | 2019. 10. 01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지원 특별교부금이 약 30% 삭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특별교부금 추이' 자료에 따르면 교부금 규모는 2015년 41억원, 2016년 39억5천500만원, 2017년 42억1천500만원, 2018년 29억원, 올해 30억6천만원입니다.

교부금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 진로직업 교육 내실화,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등에 사용됩니다.

전 의원은 "탈북학생 교육을 위한 특별교부금이 2018년에 전년 대비 31% 줄더니 올해도 비슷한 규모에 머물렀고, 올해 분 교부금이 연내에 추가될 가능성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탈북학생들의 교육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