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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료 목적외 사용 '형사처벌'‥차량 안전 강화

교육, 유아·초등

금창호 기자 | 2019. 10. 01

[EBS 정오뉴스]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보육료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쓰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영유아 보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돼 어린이 승하차를 확인하지 않아 중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 문을 닫아야 합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