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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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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학종 '비교과 폐지' 검토‥현장 반응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9. 27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가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학종 실태조사와 함께 비교과 폐지 검토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 학교 현장에선 우려의 섞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특목고와 자사고 출신이 많은 13개 대학에 학종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장에서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학종 선발 기준이 높고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높은 13개 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와 함께 학종에서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까지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실태조사와 논의를 거쳐 11월 중에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적잖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일단 학종 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자사고‧특목고 죽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발표 시기가 대학들의 수시 전형, 1차 합격자 발표 시기와 겹칩니다. 결국 대학들의 특목고‧자사고 학생 선발을 위축시키고, 이에 따라 특목고‧자사고의 신입생 선발에도 악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영역 폐지는 비판이 더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학종의 취지가 퇴색되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다를 바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내신 위주의 학생 선발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현재 고1 1학기 중간고사만 잘못봐도 학생부 교과전형을 포기해야 된다는 현실에서 학생들이 3년 내내 무한 내신경쟁에 시달리며 사교육만 과열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토의토론수업, 수행평가 등 교과활동에 대한 세부특기사항을 잘 기록해 평가하면 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그 준비에 사교육 의존이 높고, 지금도 각 학교의 교과 활동 수준이라든지 교사의 역량에 따라 기재 사항의 유불 리가 갈린다는 학부모의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공정성을 추구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상황을 고려해 지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개선한 학종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또 고치기는 것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그 운영 화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 지원하려는 노력 그리고 안착시키는 노력부터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고교무상교육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통과된 법안인데요, 아직도 남은 과제들이 있죠.

 

조성철 대변인 

네, 이번 24일에 고교무상교육의 실시 근거와 예산 조달방안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위를 통과했습니다. 야당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처리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내년에 고교 2‧3학년, 2021년 전체 고교생에게 확대하려면 필요한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일단 2024년까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지자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조원이나 드는 부분인데 2024년까지만 규정을 했어요. 그렇다보니까 2025년부터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결국 재원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온 건데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면이 남아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