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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탄생 기획] 9편 '사회적 가족' 지원 조례안 발의된다

사회, 평생

이상미 기자 | 2019. 09. 18

[EBS 저녁뉴스]

1인 가구도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가족'이 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현실인데요. 결혼과 혈연으로 이어지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을'사회적 가족'이라 부르고 지원하자는 조례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이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체 가구의 30%에 이르는 ‘1인 가구’는 여전히 가족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인가구들이 모여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꾸리고 있지만, 제도적으로는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송다영 교수 /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저는 혼자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1인 가구도 친구들과 직장동료와 어울려 살 경우에 전 그거 관련된 인정 같은 것들도 해줘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떤 유형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지난 2016년, 서울에서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1인 가구'를 우리 사회의 또 하나의 가족으로 인정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섭니다.

 

특히 모든 시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했습니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뜻합니다.

 

인터뷰: 안병일 / 3인 생활동반자 가족

"같이 살고 있지만 법 테두리 내에서 가족은 아닌 구성원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과연 가족이 아닌가 저는 그냥 한 공간에서 뭔가를 같이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는 사람들도 가족이 아닌가 (싶어요)"

 

이들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사회적 가족'을 지원하는 조례가 오는 11월 발의됩니다.

 

생활 동반자 관계인 2인 가구와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는 물론 함께 살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공동체도 '사회적 가족'에 포함됩니다.

 

유형에 따라 구성원이 갖는 권리와 의무도 다르게 부여하고, 필요한 지원 정책도 세부적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권수정 서울시의원 / 정의당

"(다양한) 사회적 결합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이름을 지정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 제도적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이 대단히 시급하다, 이미 늦었다 이런 판단 속에서 관련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조례안의 시의회 통과 여부에 따라 ‘사회적 가족’을 둘러싼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됩니다.

 

EBS뉴스 이상밉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