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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탄생 기획] 8편 늘어나는 '1인 가구'‥정책에선 여전히 '소외'

사회, 평생

송성환 기자 | 2019. 09. 18

[EBS 정오뉴스]

가족의 탄생 기획보도, 오늘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 1인 가구의 이야긴데요. 최근 인구조사에서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로 꼽힐 만큼 1인 가구가 늘고 있지만 주거, 부양, 제도 등에선 여전히 소외되고 있습니다. 송성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980년 4.8%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지난해 29.2%까지 증가해 전체 가구 구성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2016년 이미 1인 가구 비율이 30%를 넘어섰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비혼이나 만혼, 이혼과 별거 같이 전 세대에 걸쳐 삶의 방식이 다양화, 개인화 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인터뷰: 정재훈 교수 /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삶의 형태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고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럽지가 않게 된 상황, 어떻게 보면 강요당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수가 수십 년간 서서히 늘었던 서구권 국가들과 달리 최근 20년 새 급격하게 늘면서 이에 따른 정책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청년세대가 가장 크게 고충을 느끼는 주거문제가 대표적입니다.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만 2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의 주거면적은 30.4㎡로 9평을 조금 넘었습니다.

 

고시원 같이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비주택에 사는 37만 가구까지 합치면 실제로 1인가구가 사용하는 주거면적은 더 좁아집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에 신규 공급되는 주택 중 절반 이상이 전용면적 60에서 85㎡인 반면 60㎡ 이하 소형 주택은 30% 안팎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민간주택은 높은 가격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저렴한 공공임대 주택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턱없이 모자랍니다.

 

결국 가격 대비 환경이 열악한 원룸이나 고시원으로 청년들이 내몰리면서 ‘최저주거기준 미달’과 ‘임대료 과부담’을 모두 경험한 청년 1인가구는 2006년 17.1%에서 2016년 46.8%로 10년 사이 2.7배로 증가했습니다. 

 

인터뷰: 윤준석 / 고시원 거주 경험

"고시원은 사실 비싸기만 하고 상당히 열악한 곳이 되게 많거든요. 도난 문제 이런 게 생길 수도 있고 저는 실제로 한 번 그런 걸 겪어보기도 했어서…"

 

사회적 안전망이 부실한 것도 1인 가구가 공통적으로 호소하는 어려움입니다.

 

여성 1인가구들은 무엇보다 주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중장년 이후로는 사회적 단절이나 질병, 빈곤 등의 문제가 뒤따릅니다.

 

세대와 성별, 처한 상황 등에 따라 1인가구가 겪는 문제도 다양해지면서 1인가구에 대해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변미리 미래연구센터장 / 서울연구원

"모든 사람들은 생애주기를 봤을 때 언젠가는 1인 가구 형태를 지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이 1인 가구 정책이라는 것들이 공동체 과정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가족 단위로 제공되는 주거나 세제 혜택, 돌봄과 부양 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가 개인 단위로 제공될 수 있도록 사회제도에 일대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김혜영 이사장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혼인과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모든 사회제도가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 정책의 기본 베이스가 꼭 여성은 집에서 돌보고 남성은 부양하고 부모가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그런 핵가족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개인 베이스로 가야 하죠."

 

1인가구의 급증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늘어나는 가운데 제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