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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대책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 반발

교육, 유아·초등

황대훈 기자 | 2019. 09. 18

[EBS 정오뉴스]

진보교육단체들이 서울교육청의 기초학력 진단 대책에 대해 사실상 일제고사 부활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교육청이 이달 초 발표한 기초학력 대책은 크게 네 가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학생의 기초학력을 진단해, 집중학년제와 단위학교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지원에 필요한 인프라도 구축하겠단 겁니다. 

 

진보 교육단체들은 이 같은 대책 가운데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을 시행한다는 점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진단고사가 ‘일제고사’로 변질될 가능성을 감안해, 교육청이 학교별로 평가시기와 진단도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지만, 결국 어떤 식으로든 결과가 유출돼 지역과 학교별 낙인효과로 이어질 거란 주장입니다. 

 

이윤경 /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각 학급의 석차라든지, 또 담임 선생님은 그 학생들의 석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알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 요청했을 때 학급별, 학교별, 그리고 강남 지역별 이 구분을 해내는 자료로 쓰이지 않으라는 법은 없고요."

 

서울교육청이 중학교 기본학력 개념을 제시하면서 국영수 교과별 학력을 포함시킨 것에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내놓은 학력 기준은 중학생이 분수 계산과 영어 단문장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인데 교육 단체들은 사교육이 조장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김홍태 정책실장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중학교 기본학력으로 잡고 있는 게 3R(읽기․쓰기․셈하기)과 국영수로 잡고 있거든요. 이것이 진단검사와 만났을 때 예상되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초등학교 고학년 학부모님들은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시행 때까지 우려되는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