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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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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文 대통령 '교육 개혁'‥자사고 폐지 속도 내나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평생

이영하 작가 | 2019. 09. 13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교육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자사고와 외고 폐지 정책 역시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무엇보다 이번 담화에서 ‘고교 서열화’가 직접적인 언급이 된 게 눈에 띄는데요. 또 문 대통령이 교육 관련하여 어떤 주문들을 했나요?


배상훈 교수
네, 대통령께서 일주일 상간으로 두 번 교육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9월 1일에 조국 청문회 정국이 한창일 때 해외 순방길에 나서시면서 대입제도 전반을 재검토 해달라고 말씀하셨어요. 공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만들어 달라.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조국 딸의 저자 논란, 학부모 품앗이 이런 데서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좌절, 분노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말씀 하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장관을 임명하고 대담을 하시면서 조금 더 나가셨습니다. 고교 서열화와 대학입시 공정성을 비롯해서 교육 측면에서 기회의 공정성을 살린 교육 개혁을 추진하겠다. 아마 조금 더 광범위하게 정부 당국에 주문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또 대입 개선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 정책들이 이뤄질까요.


배상훈 교수
대통령 말씀에 따라 정부 여당은 크게 3가지를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첫 번째는 정시확대라는 것인데 일반 국민들은 수시보다 수능으로 대변되는 정시가 훨씬 공정하다 이렇게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정시를 확대하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은 것이 작년 8월 국가교육회의를 중심으로 대입공론화를 해서 2022학년도부터는 정시를 늘려 8:2정도 되던 것을 7:3으로 늘린 바가 있거든요. 근데 또 고치냐 이런 논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에서는 정시확대는 논외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학생부는 수시고요. 교과와 비교과로 나뉘는데 비교과 영역이 수상경력, 동아리, 봉사활동 이런 거거든요. 이게 조국 딸의 저자 품앗이와 관련이 있고요. 금수저 스펙. 부모들의 개입이 크다는 거죠. 이걸 줄여오겠다 이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전문가들이 반발이 있습니다. 왜냐면 조국 딸의 논란이 있었던 것이 2008년이에요. 10년 전에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 사이 수시 학종 제도는 끊임없이 개선, 보안되어 왔어요. 2008년도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보완된 제도를 고치라고 하니까 교육부도 상당히 난감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이렇게 비교과를 줄이다보면 교과만 남는 거죠. 그럼 학생의 잠재력과 역량을 폭넓게 평가한다는 취지가 무색해지고 또 다시 점수만으로 뽑을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공정성이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교육의 가치는 훼손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고교서열화를 언급하셔서, 올해 자사고에 대해 24곳을 평가해서 11곳을 지정취소하고 그 중 상산고를 빼고 최종 10 곳이 취소가 됐는데 그나마도 법원에서 효력을 정지했단 말이죠. 내년에는 자사고 12곳, 외고 30곳, 국제고 6곳이 평가 되는데 대통령 말씀에 따라 이것들이 지정 취소를 하지 않겠느냐.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올해 24개 하는데도 그 난리가 나고 혼란이 가중 됐는데 법원은 효력 정지까지 하고. 살아남은 자사고는 오히려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고교 서열화라는 것이 사실은 일반고 경쟁력 강화와 자사고 취소는 같이 가야해요. 고교학점제. 이게 쉽게 되지는 않을 거 같고 상당히 많은 패키지로 같이 움직여야지 원 포인트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그렇다면, 혹시 교육 전문가 입장에서 보는 우려 상항과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배상훈 교수
대입제도는 사실 많이 안 고칠수록 좋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 하셨는데 학부모 사이트 같은 곳 들어가 보면 또 고치느냐는 반응이 많아요.


둘째는 고교 서열화나 입시 같이 하나만 고쳐서는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게 얽혀있거든요. 근데 정부는 큰 판을 두고 패키지로 만들어서 순서대로 해나가고 그래야 국민들이 믿을까 말까 한 거예요. 하나만 딱 고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기고, 생기고 하니까.


마지막 드릴 말씀은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교육개혁을 검토하겠다고 되어있는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다고 또 바꾸고 서로 상치가 되는 것이죠. 결국 국가교육회의 설치의도대로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중장기적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교육개혁을 만들어내는 게 관건인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