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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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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수시‧정시 비중' 논쟁 재점화‥대입 개편 방향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9. 06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입 제도 재검토’ 발언 이후, 교육계에서는 대입 개편 방향을 놓고 다양한 목소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 손질에 나선 가운데, 수시와 정시 비중 논쟁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김이경 교수

네, 여러 뉴스에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 청문회 관련, 대통령께서 지난 1일에 지시를 했습니다. 이걸 그냥 가족 이야기로만 하지 말고 대입제도 전반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라. 이런 지시에 따라 대입제도 논의가 재점화 되었는데요. 이게 수시, 정시에 불똥이 튄 겁니다. 

 

수시와 정시에 대해서 사람들의 해법은 상당히 다른데요. 학생과 학부모는 정시를 조금 더 확대하길 원하는 거죠. 왜냐면 이게 공정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한날 한시에 고사를 보는 것이 오히려 같은 날 좋은 조건에서, 어차피 갈 수 있는 대학이 정해져 있다면 그게 더 공정한 거 아니냐. 

 

또, 대학이나 전문가들, 일부 학생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고등학교 내내 했던 것을 고부담 시험으로 하루에 평가하느냐. 그날 컨디션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수시가 그 동안 여러 가지 특기나 적성이나 노력들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게 더 공정하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되어 왔는데 이번 조국 후보자 사태로 인해서 결국 그 불똥이 수시나 정시, 대입제도를 재검토 하라 이렇게 가게 되니까. 

 

사실 오늘 오전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의 회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회의에서는 일단 수시 정시 비율은 논의 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죠. 왜냐면 이미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30% 라는 게 정해져 있는데 이걸 뒤집는 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거 같습니다. 20%에서 30%로 늘린 건데 이제 그 부분은 논의하지 않고 학종의 공정성을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 대학 가게 될 2022학년도 대입제도를 아직 마스터도 못 했는데 또 바뀌게 되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불이익 받는 거 아니냐 그런 논란에서부터. 또 일각에선 그럼 기존에 국정과제. 고교 학점제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거냐 대입제도 왜 이렇게 빨리 바뀌느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심지어 교육계에서는 이게 정말 학종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멘트냐 이게 오히려 조국 정국을 타파할 수 있는 물타기, 혹은 접대성 멘트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내년부터 서울시의 초3 학생과 중1 학생들이 ‘기초학력’을 진단 받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고사’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이경 교수

서울시에서 5일 조희연 교육감이 발표를 했거든요. 우리 서울시의 학생들의 학력 저하가 심하고 또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도에 새로 기초학력 시험 진단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 대상이 초등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시험을 통해서 또 우려가 많은 거죠. 왜냐면 가르치는 거 자체가 혹시 시험을 보기 위한 교수학습으로 될 수가 있다 그런 우려도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어떤 학교가 시험을 본 후에 이 학생들이 부진학생이 많은 학교로 낙인찍히게 될 경우 그런 학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지속되면서 사실 교육부에서도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전체 학력을 진단하는 법안이 발의를 했는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자유학기제나 혁신학교. 시험을 안 보면서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체험을 늘리는 정책을 펴왔는데 그거 때문에 거꾸로 학력이 저하되는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향후 시험을 보는 게 능사가 아니고 이후 어떤 조치를 학생들에 학습 부진에 대해 얼마만큼 국가가 많이 해줄 수 있겠느냐 그리고 그런 낙인 효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없애고 그야말로 학생들의 학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앞으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일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는 게 진단 결과에 따라 사교육 팽창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었거든요.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이경 교수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까운 예로 일본도 유토리 교육이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여유 교육을 강조하다 다 포기하고 이제 학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