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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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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초중고생 6만명 학폭 경험‥근본 대책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유아·초등

이영하 작가 | 2019. 08. 30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교육부가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1만 명가량 증가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학교폭력을 막겠다고 많은 제도가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조성철 대변인

계속 늘고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난 해 보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생이 6만 명으로 1만 명 늘었습니다. 학폭 가해 경험이 있다는 학생도 지난해 보다 1만 명이 늘어 2만 200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학폭 실태조사 결과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보면, ‘저연령화’, ‘정서폭력화’, ‘사이버폭력화’ 이렇게 3대 키워드로 읽혀집니다. 먼저 학폭 피해 학생 4명중 3명이 초등생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저연령화 경향이 뚜렷한 상황이고요.

 

또 피해 유형 가운데 신체폭력은 8.6%로 3년 연속 낮아진 추세입니다. 반면 언어폭력과 집단따돌림 등 정서 폭력이 전체의 60%에 달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2013년 학폭 실태조사가 실시된 이후 사이버 괴롭힘(8.9%)이 신체폭력을 앞질렀습니다. 이런 3대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어린 학생들이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 욕설, 집단 따돌림, 혐오표현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배우고 쓰면서 무뎌져가는 현실을 우려합니다. 실제로 최근 국가인권위가 청소년 500명을 설문 조사했는데요. 혐오표현을 직접 사용한다는 응답이 24%로 성인의 2.5배나 달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절반 이상이 ‘남들이 쓰니까’, ‘재미로’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문화, 달라지는 세태를 반영한 종합적인 예방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그동안은 보이는 폭력에서 외형적으로 보이지 않는 폭력으로 바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학생들이 신고하지 않으면 지도가 더 쉽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가 오늘, '두발.복장' 등에 대한 학칙 기재 조항을 삭제하겠단 개정안을 내놨는데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는 달갑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죠.

 

조성철 대변인

교육부가 오늘 학교규칙 기재사항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두발·복장 등 용모,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을 명시한 문구를 삭제하는 내영입니다.

 

교육부는 이런 예시가 있으면 아무래도 학교가 반드시 그 내용을 담아야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니 자율적으로 정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학교 현장의 반응은 다릅니다. 지금도 근거조항이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보면 두발복장 등 용모를 제한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또 서울이나 인천교육청 등은 두발자유화라든지 염색 제한 금지 등을 학교에 안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인사재정권을 교육청이 쥐고 있다 보니 자율이 자율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때문에 교원들은 현재도 변변한 학생지도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별다른 대안 없이 학칙 근거 조항까지 없애면 생활지도가 더 어려워지며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도 침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제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국교총이 27일부터 29일까지 초중고 교사 790명에게 긴급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83%가 삭제 반대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 지도 범위 위축에 따른 면학 분위기 훼손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결국 법 개정에 앞서 아니 법 개정 보단 일선 학교의 학생생활지도 체계를 회복하는 대안 마련부터 나서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학생 인권만큼이나 중요한 게 교권 침해 문제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더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