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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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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고3 '무상교육' 시작‥시행 시기 놓고 여야 갈등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8. 23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고교 무상교육이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무상교육 도입 시기를 놓고 여야 간의 의견차가 좁혀지질 않고 있어 당장 내년 예산 마련에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고교무상교육을 두고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철 대변인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의 수업료, 교과서비,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전액 면제해주는 무상교육이 실시됐습니다. 내년에는 고교 2.3학년, 2021년에는 1~3학년 전체로 확대한다는 게 정부 계획입니다. 그런데 벌써부터 내년 확대 시행이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유는 시행 방법과 예산 조달을 놓고 국회 이견이 있어서인데요. 당초 대통령 공약은 내년 고1을 시작으로 2022년 완성하는 것이었는데, 지난 4월 당정청이 이를 6개월 앞당기고 고3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뒤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이 ‘내년 4월 총선에서 고3 일부가 유권자가 된다는 걸 염두에 둔 선거용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모든 학년에 동시 실시하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여야가 충돌하다보니 고교무상교육의 근거 규정과 예산 확보 방안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도 예산 확보가 어려워 확대 시행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과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여야 합의와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 내년부터 마이스터고에 '고교학점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요, 현장에선 어떤 점들이 변하게 되나요?

 

조성철 대변인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관심과 진로에 따라 듣고 싶은 과목을 신청해 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아무래도 마이스터고는 입학 때부터 전공이 정해지고 전문교과에서는 이미 절대평가제가 도입된 상태라 제도 도입이 용이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학생들은 3년 동안 총192학점을 이수하도록 했는데요, 산업체나 대학 등 학교 밖 체험‧실습도 학점으로 인정해 줍니다. 

 

또 기계과 전공인 학생이 전자과 수업을 듣고 24학점 이상 이수하면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길도 열어줍니다. 물론 과제도 여전합니다. 어느 과목을 들어도 유불리가 없어야 하는데 전문교과 외에 국영수 등 보통교과는 여전히 상대평가제여서 반쪽짜리 실험이라는 지적입니다. 다양한 과목 개설을 위해 교사 확충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으면 교사가 2,3개 과목을 수업하거나 강사 초빙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업공간, 실습실 등 공간 확충도 필요해 충분한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주, 특수교육 전공생들이 특수교사의 정원을 늘리라며 집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가요?

 

조성철 대변인

지난 6월 각 시도교육청이 유초중등 특수교사 선발 예고인원을 431명으로 밝혔습니다. 이에 예비특수교사들이 집회를 열고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규교사 선발을 더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공립 특수교사 법정정원 확보율은 75%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기간제 교사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특수학교 과밀학급(유4,초중6,고7)도 15%에 달하면서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특수교사를 5000명 정도 증원, 배치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달성하려면 431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증원선발이 필요하다는 요구인데요, 교육부는 사전 예고인원과 달리 최종 선발인원은 훨씬 더 많아 매년 1000명 이상씩 증원하고 있다며 달래는 형국입니다. 특수교육은 혜택이 아니라 권리입니다. 획기적인 증원 대책으로 장애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