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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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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알맹이 빠진 '대학혁신지원방안'‥실효성 논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이영하 작가 | 2019. 08. 09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정부에서 '대학혁신 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벌써부터 재정 확충과 폐교 방지 대책이 없다며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6일이었죠. 정부에서 지원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부터 알려주시죠.

 

배상훈 교수

일단 대학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교육의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산업환경이 변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이제 대학에서 입학정원이 한 49만 됩니다. 그런데 학생수는 52만 명이 되어서 약 3만 명 정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5년이 지나면 역전돼서 12만 명이 준단 말이죠. 보통 대학의 입학 정원이 1,500~1,600명이니까 12만을 나누면 약 7~80개 대학이 산술적으로 문을 닫을 수도 있다. 그래서 5년 사이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려는 준비를 해야 된다. 아마 그런 배경에서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는지 자세히 짚어주시죠.

 

배상훈 교수

교육부는 크게 4개의 키워드를 던졌습니다. 미래에 대비한다,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다, 대학 자율적으로 정원을 줄이되 스스로 책임지게 한다, 그리고 대학의 유형을 특성화한다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에 대비한다고 해서 요즘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죽기 전까지 직업이 3~4번 바뀝니다. 한 개의 전공에만 매몰돼서 수업을 한다면 지금 바뀐 상황에서 적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융합학과를 만듭니다. 즉, 학과의 칸막이를 헐고 이걸 주로 공부하되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게 할 수 있게 하겠다. 근데 이게 진행되려면 교육과정이 바뀌어야 되고 교과목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대학이 손뼉을 같이 마주쳐야 되는 것이죠. 

 

가장 제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되는 것은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학생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지방이 소멸되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수도권 집중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지역에서 대학의 위치는 일자리도 창출하고 복지도 하고 인재도 공급하고 지식도 생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방대학이 어려워지면 지역이 공동화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서 사업을 하는 재정지원 사업도 개발한다고 해요. 제 생각엔 지방자치단체가 소 잃고 외앙간 고치지 말고 지금 있는 대학을 조금 도와줘서 튼튼히 해야되겠다. 

 

세 번째 가장 재미있는 것은 대학평가제도를 혁신한다는 건데 예전엔 교육부가 전문가를 뽑아가지고 대학을 평가시키고 등급을 나눈 다음 상위권은 재정을 지원하고 하위권은 부실대학이므로 정원을 감축시킨다. 그런데 여기 반발이 많은 거죠. 이번 정부는 진단에 참여하는 것은 자율이다. 하지만 참여해서 재정지원 사업을 받으려면 참여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크게 다르지 않은 거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상당히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충원율을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겠다. 충원율이라는 것은 정원 대비 입학자 수인데요. 입학자 수가 줄어들 때, 부실 대학이겠죠. 대학 정원을 줄여버리면 충원율은 유지 돼요. 그러니까 정원을 줄임으로 교육의 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 좋은 대학처럼 보이는 좀비 대학들도 나올 텐데요. 그러면 고등교육 생태계가 전체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미래를 대비하고 지역과 연계하고 대학평가제도를 좀 바꾸고. 폐교가 되는 대학에 대해서는, 이게 가장 논란거리입니다. 사학 같은 경우 수백억을 들여 대학을 만들었는데 폐교가 되면 재산이 남잖아요. 근데 일부에선 설립자에게 조금 돌려줘야 된다, 일부는 먹튀다. 그걸 공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런데 또 제도적 장치는 없어요. 국회가 특별법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요원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혁신이 빠진 혁신안이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요. 학계 반응은 어떻습니까?

 

배상훈 교수

일단 수도권 편중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다. 아무래도 수도권 집중이 되기 때문에 지방의 충원율이 낮아질 거예요. 왜냐면 정부가 나서서 평가를 해서 교육의 질 중심으로 해서 없어질 대학은 없애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놔두니까요.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돈의 문제죠. 등록금이 동결 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문제는 가만히 놔둔 상태에서 교육의 질을 높여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폐교 대학 문제. 여기에 대해선 국회가 발 빠르게 나서야 될 거 같습니다. 대학들이 사학들이 자기가 수백억을 투자해서 대학을 만들었는데 이게 폐교 된 다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근근이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편법을 써서. 그렇게 되면 좀비 대학도 많이 생길 것이고 대학 생태계가 황폐화 될 확률이 큽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아무래도 예산 지원에 대한 구적인 계획도 빠졌고요. 또 대학의 투명성과 책무성이 요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실질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혁신지원 방안이 조금 더 보강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