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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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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서울‧부산 자사고 10곳 지정취소‥파장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8. 02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서울지역 자사고 9곳과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교육부의 동의 여부가 나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자사고 10곳에 대한 지정 취소가 확정 됐는데요.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훈 교수

결과적으로 총 42개 중 14개가 지정 취소되거나 스스로 전환해서 남았는데요. 앞으로 파장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상산고의 경우 전북교육청이 반반을 하죠.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했다. 교육부가 부동의 했기 때문에. 교육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다툼이 있을 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를 신청하겠다. 반면 지정취소된 10군데는 평가가 깜깜이로 진행되고 불공정했다. 그럼 행정소송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큽니다. 교육계에서 또 갈등이 계속 될 염려가 크고요.

 

또 다른 문제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는 2,3학년은 자사고 학생이고 새로 들어오는 학생은 또 일반고 학생. 어느 학생은 3배의 등록금을 내고 다른 교육과정을 하고. 어느 학생은 또 1/3을 내고 일반고 교육과정을 하고. 어떻게 잘 봉합할지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교육청은 일단 일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서가 조금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고 대책을 잘 마련해놓고 국민을 안심시키고. 아 일반고로 가도 교육의 질이 나빠지지 않겠다. 그 다음 제 역할 하지 못하는 자사고를 지정취소 했더라면 이런 혼란은 적었을 텐데 먼저 자사고를 지정취소하고 다툼이 있고 다시 8월 쯤 일반고를 한다고 하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게다가 걱정되는 게 제도적 안정성이에요. 정부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자사고를 급격히 늘렸다, 급격히 줄였다가 교육제도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입시처럼 3~4년 예고제를 두고 했어야했는데 수월성과 형평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 빨리 이뤄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어제부터 대학 강사를 교원으로 인정하는 ‘강사법’이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대학과 시간강사 또, 학생들까지 모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배상훈 교수

이거야말로 정책의 역설이다. 뭔가 잘하고자 했는데 준비가 탄탄하지 못하니까 부작용이 크게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강사법이라는 것은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했는데 문제는 대학이 강사를 충분히 고용할 수 있는 재정이 없는 상태에서 강사의 고용을 보장하라고 하니까 대학입장에선 11년 씩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 수는 주니까. 그렇다보니 강의를 대형화하고 한 강사에게 몰아줘야 하고. 2011년도에 11만 명에 해당하는 강사가 무려 6만 명으로 주는 사태까지 발생했단 말이죠. 

 

게다가 새로 오는 강사는 고등교육법상 교수의 신분을 가져요. 공개채용을 해야 돼요. 대학들이 그 많은 강사들을 공개채용 해 본 경험이 적으니까. 지금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고작 32프로만 공개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하니 학생들은 수강 강의 계획서가 없는 상태에서 강의 신청을 해야 하고. 강사들은 10명 중 9명은 해고의 부담을 갖고 있다는 통계도 있고. 이거야 말로 정책의 역설인 거 같습니다. 

 

앞으로 교수 사회를 경직적으로 정년 보장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교수 사회를 고용 구조를 바꾸고 등록금 문제도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교육의 질이 재정과 연동 되어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를 통해서 교육의 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교과목은 줄고 강의는 대형화되고 교육의 질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정책을 패키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재정 대책, 교수 임용 시스템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강사의 고용만 보장하겠다고 덜컥 했다가 이런 식으로 역설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대학의 구체적 반응을 알 수 있을까요?

 

배상훈 교수

일단 강의 주체가 결정 되어야 하는데 공개채용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명만 올라간다거나 그 전엔 교양 과목이 상당히 많은 수가 개설 됐는데 대폭 축소돼서 학생들의 수강 선택권이 준다거나 그래서 학생들이 상당히 붕 떠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용경빈 아나운서

현장에 계시니까, 실제 학생들 반응은 어떤가요?

 

배상훈 교수

저만해도 오늘 수강계획서를 입력하고 왔습니다. 근데 저희 학과에서도 강사를 공개채용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차분히 준비하지 못 한 대학에서는 강의 제목만 올라가있지 누가 강의를 하고 강의 계획서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고. 다음 주부터 수강신청 기간이 들어가거든요. 학생들은 상당히 불안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용경빈 아나운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