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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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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교육부, 상산고 자사고 '유지' 결정‥전망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7. 26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각 시도교육청들의 자사고 취소 요청에 대한 교육부 심의 결과가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이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조성철 대변인

오늘 처음 교육부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전주 상산고에 대해선 부동의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고, 안산동산고와 군산중앙고는 동의 결정으로 자사고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교육부의 결정 이유는 상산고에 대해서는 상산고에 적용할 수 없는 사회통합전형선발 의무지표를 대서 감점한 부분은 명백히 위법한 부분이고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 부동의 한 것으로 나왔고요. 

 

반면, 안산동산고는 평가 절차나 내용에 대해 적법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문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벌써 찬반 논란이 일고 있고 상산고 결정에 대해선 전북교육청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예고하고 있고요. 또, 안산동산고는 학교 측이 행정소송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에는 서울 자사고와 부산 해운대고에 대한 결정이 있습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자사고 뿐 아니라 외고·국제고도 재지정 평가 대상이어서 그 결과 결정에 따라서 줄 소송이 예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갈등과 논란은 더 증폭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러한 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와 교육부가 동의여부를 결정하는 절차가 바뀌지 않는 한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앞으로도 되풀이 될 것이라는 게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 등 고교의 종류와 운영에 대해선 현행 시행령 수준이 아니라 법률에 규정을 해서 제도의 안정성이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교육계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와 관련된 법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교육의 향대를 정권이나 교육감이 바뀌는 것에 따라 좌우될 게 아니라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재 양성에 부합하는지를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하자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 현장으로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조성철 대변인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불매운동이 교육계나 학생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초중고 학생들까지 불매운동 결의행사를 여는가하면, 전국적으로 벌써 일본수학여행 취소가 20여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취소학교가 더 늘어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번 일본 수학여행 취소 결정은 보통 학생, 학부모들의 자발적 건의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일본 수학여행이 바람직하지 않고 인근 중국이나 대만, 싱가포르, 제주 등으로 변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육당국도 일본 출장이나 수학여행의 자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의 학생교류 사업도 취소하거나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례로 국립국제교육원이 전국 중고생 100여 명을 선발해 오는 10월 진행하려던 한일학생 교류사업도 시행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반일,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한 상황에서 학생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적 문제로 인해 학생 교육에 차질과 피해를 주는 일이 하루속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 지난 9월부터 유치원 현장학습 차량 내 카시트 장착이 의무화 됐는데요. 여전히 이를 구비한 차량이 많지 않아 현장학습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요?

 

조성철 대변인

작년에 9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으로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됐는데요, 여전히 이를 구비한 버스나 보호 장비를 구하지 못해 유치원 등의 현장체험학습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뾰족한 대책이 없어 당분간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된 영문이냐면, 지난해 9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차량 내 유아보호용장구 장착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앞서 개정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보면 장착시행시기를 2021년 4월까지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업계의 준비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러다보니 유치원들이 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구하려다보니 보호장구 장착이 미쳐 되어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줄줄이 취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서울 국공립 유치원만 해도 올해 6월까지 체험학습 건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40% 줄었습니다. 반면, 도보 체험학습은 80% 이상 늘었습니다. 그렇게 대체가 된 거죠. 

 

그래서 일부 교육청과 유치원은 보호장구를 아예 자체 구입해 버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역부족이다 보니 체험학습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을 일원화 하거나 아니면 유치원에 전용버스 지원을 확대하는 발 빠른 조치 등의 당국의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결국 예산 문제겠지만요, 우리가 안전사고를 또 많이 당해왔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느슨해질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