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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교육당국 교섭 난항‥제2총파업 우려

교육, 중등

금창호 기자 | 2019. 07. 11

[EBS 저녁뉴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종료됐지만, 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을 찾아 교육당국의 교섭 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섭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파업 우려도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표단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장에 모였습니다.

 

교육당국이 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며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직접 교섭을 요구하기 위해섭니다. 

 

박금자 위원장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성실히 교섭에 임하고 공정임금제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교섭 잘 하자고 해놓고 지금에서는 여기 들어오지도 못 하게 막고 면담도 거부하고…"

 

이번 주, 총파업 이후 처음으로 교섭이 재개됐지만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당국이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하면서 다시 파행됐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의 교섭위원 참여를 촉구합니다.

 

국립학교의 사용자가 교육부고, 임금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에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교육부가 교섭의 주체가 돼야 한단 겁니다. 

 

나지현 위원장 / 전국여성노동조합

"전체를 책임져야 하는 교육부가 교섭위원조차도 내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바로 저희가 이 자리에 오도록 하게 한 일입니다."

 

교육부는 이미 실무교섭위원이 정해져있었기 때문에, 교섭에 직접 나서지 못했다고 항변합니다.

 

이어 교육부도 교섭에 같이 임해야 한단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노조 측에서는 이제 교육부가 성실하게 하겠다고 했으면 당장 앉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시도교육청은 사안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니까 진척이 안 된 거고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본급 6.24% 인상과,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80% 수준으로 급여를 올리는 '공정임금제' 실현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기본급 1.8% 인상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는 16일, 교섭이 다시 열리지만 이렇듯 이견이 뚜렷해 합의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18일 민주노총 총파업 참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만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