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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제도‧고교학점제 미룬 정부‥고교체제 개편도 '임기 말'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7. 11

[EBS 저녁뉴스]

올해 자사고 11곳이 지정취소 절차에 들어간 데 이어 내년엔 30개 외고와 16개 자사고의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부의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단 평가가 나오지만 교육부는 고교체제 개편 시점을 임기 말로 미뤄뒀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이번 정부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의 공약입니다.

 

"설립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명문고가 돼 버린 외국어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내년엔 자사고 16곳과 외고 30곳, 국제고 6곳 등 총 52곳의 재지정평가가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평가를 받은 자사고 24곳의 두 배 넘는 숫자입니다.

 

올해 평가대상 자사고의 절반 가까운 11곳이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점을 놓고 봤을 때 내년에도 무더기 지정취소 사태가 나올 수 있단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특히 자사고와 달리 외고와 국제고는 국공립 비중이 높아 평가 결과에 반발하는 목소리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교체제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되지만 교육부 차원의 고교체제 개편 연구는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하반기부터 고교체제 개편 작업에 들어가겠단 계획이었지만 2022학년도 대입개편안을 발표하며 내년 하반기로 일정을 미뤘기 떄문입니다.

 

대입개편안과 고교학점제에 이어 고교체제 개편도 이번 정부 임기 말에야 대략적인 윤곽이 나오는 상황인 겁니다.

 

인터뷰: 김진훈 서울 숭의여고 교사 / 좋은교사운동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이번 시기가 아니면 더 이상 늦춰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자사고 지정취소로 이른바 강남 8학군 등 지역 쏠림 현상도 우려된다며 교육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단 지적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