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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13개 시도교육감 검찰 고발…"전교조 불법행위 묵인"

이동현 기자 | 2019. 07. 10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불법행위를 묵인했다는 혐의로 13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위 간사인 김한표 의원과 곽상도·전희경 의원은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무유기 및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13개 시·도 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13개 시·도 교육감이 현재 '법외 노조' 상태인 전교조 전임자 31명에 휴직을 허용한 행위가 법령에 근거하지 않고, 전교조가 차등 지급됐던 교원성과급을 재분배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는 것임에도 이들 교육감이 이에 대한 예방조치를 마련하거나 환수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