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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리포트>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학생들의 생각은?

사회, 스쿨리포트, 중등

권효민 스쿨리포터 / 충주중산고등학교 | 2019. 07. 09

[EBS 정오뉴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낙태죄는 내년 말 까지 법의 효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는데요.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학생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충북 충주중산고등학교 스쿨리포터가 학생들의 생각을 직접 들어봤습니다.

 

[리포트]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어떨까.

 

"태어나지도 않은, 형법, 민법상으로 사람으로 정의되지 않은 태아의 생명권 보다는 이미 사람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의되는 산모의 자기결정권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더 만연하게 시행될 수가 있고 생명경시풍조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 토론 동아리 학생들이 찬성과 반대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찬성 측 주장과, 낙태죄를 유지해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반대 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섭니다.

 

"불가피한 임신, 출산으로 인한 영아유기 범죄율을 감소시킬 수 있고…"

 

"태아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 결정권은 서로 다른 차원의 가치이며 생명권은 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낙태의 전면 허용과 금지 사이,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학생들은 이번 토론을 통해 그동안 무관심하게 여겨 왔던 낙태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인터뷰: 장세진 2학년 / 충북 충주중산고
"평소에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이번에 낙태죄 반대 관련해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면서 평소에 알지 못했던 생명윤리 의식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알게 된 점이 좋았습니다"

 

인터뷰: 송해춘 사회교사 / 충북 충주중산고
"논쟁을 통해서 서로간의 다른 의견들을 서로가 들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가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시민으로서 갖춰야할 능력과 자격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한편,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사실상 위헌 판결을 내린 이후, 각계각층에선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헌재의 판결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고, 반대한다가 26.9%, 모르겠다가 15.4%를 차지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면서 개정 법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국민 다수가 납득할 만한 개정안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스쿨리포터 권효민입니다.

권효민 스쿨리포터 / 충주중산고등학교 schoolrepor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