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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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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학교비정규직 파업 사태‥근본 대책은?

한 주간 교육현장

이영하 작가 | 2019. 07. 05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용경빈 아나운서

전국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사흘 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파업을 막기 위해선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되풀이 되는 학교비정규직 파업 논란, 보다 근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조성철 대변인

네 맞습니다. 올 해도 학교비정규직 파업으로 인해서 매일 2~3천 개 학교에서 단축수업, 대체급식 이런 학사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었는데요. 학부모들도 자녀의 급식이나 돌봄을 챙기느라 고충을 겪었습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비정규직 파업은 이번이 5번째인데 갈수록 파업 참여 인원과 규모가 늘고 있어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파업이 되풀이 되는 이유는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학교비정규직의 요구와 이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는 교육 당국이 맞서고 있기 때문인데요. 학교비정규직 측은 현재 공무원 최하위 직급의 60~70%수준인 임금을 80%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입장인데요. 기본급을 6.24% 인상하고 수당도 정규직과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교육당국은 공무원 평균 임금 인상률인 1.8% 정도만 인상하고 이외 수당 등은 유지하거나 추후 협의하자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극이 단숨에 좁혀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파업이 언제든 되풀이되거나 장기화 될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파업에 임박해서 협상에 나서기보다 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나 근무 체계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한정적 재원을 감안해서 합리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협상 테이블에서 대승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교육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개정해서 학교를 필수 공익 사업으로 포함 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필수 인력을 남겨두게 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게 되어서 학생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니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또, 자사고 재지정 결과가 속속 발표되면서 재지정에 탈락된 자사고의 반발로 교육 당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철 대변인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고 학부모, 동문들까지 나서 불공정, 불공평, 그리고 위법한 평가에 대해 철회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학교는 또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갈수록 논란은 가열될 수 있는데요. 지난 5년을 평가한다면서 평가 직전에 어떤 불리한 평가 지점이나 지표를 제시한 것들이 불공정 하고 또 전북 같은 경우 타시도와 달리 기준점을 20점 이상 높인 부분에 대해선 형평성 논란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계에선 자사고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교육청에 임의적 평가를 넘어서서 이 부분은 정치와 선거에 고교체제를 전리품화 하는 어떤 정치권의 태도에 어떤 근본적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고교체제라는 국가 교육의 향대를 표심을 쫓아 선거 공약으로 내걸고  정권과 정부, 교육감이이 바뀔 때마다 학교를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기도 하고요. 

 

따라서 고교체제 구축은 정권과 교육감에 의해 좌우될 게 아니라 국가적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즉, 교육 법정주의를 확립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최근 헌법 재판소도 현재 자사고 존폐 논란은 고교의 종류와 운영, 그리고 입학 전형 방법을 법률 위임 없이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기인한 측면이 크기 때문에 국회가 그 부분에 대해 직접 법률로 규정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부합한다는 부분이죠.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재 국회에도 관련법이 제출 된 상태입니다. 향후 국회 논의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부에서 현재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바꾸기로 했다면서요?

 

조성철 대변인

이 달 중으로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서를 검정으로 전환하는 고시안을 발표하겠다고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초등학교 3~4학년은 2022년 3월부터 5~6학년은 2023년 3월부터 검정 교과서가 적용됩니다. 

 

문제는 사회교과서에 있어 교육계 약간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당초 교육부가 검정교과서를 할 때 지금은 교과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수정 ‘명령’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수정 ‘권고’하는 걸로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과 같은 경우 이념 가치, 역사적 사실에 있어 서로 다른 내용이 담겨질 수 있고 수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서로 다른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 떠넘겨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 교과서 채택을 놓고 제2의 중등에서 벌어졌던 금성사, 교학사 역사 교과서 파동이 초등학교 현장에 재연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입니다.

 

그래서 검정교과서라도 사회과 같은 민감한 부분이 담길 수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집필기준을 만들고, 심사와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교육계 지적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무엇보다 우리가 한 번 더 겪어 본 부분이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할 거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