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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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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기획 12편] 학령인구 감소,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면

교육, 평생

송성환 기자 | 2019. 06. 28

[EBS 저녁뉴스]

용경빈 아나운서

EBS뉴스는 연중기획 ‘인구절벽에 선 교육, 위기에서 희망으로’ 연속보도로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우리 교육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점검해봤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한국교육개발원의 반상진 원장과 함께 다양한 쟁점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상진 원장

안녕하세요. 

 

용경빈 아나운서

앞서 리포트도 같이 보셨고요. 말씀드렸지만 학령인구 감소를 단순히 우리가 위기로만 봐야 할 게 아니다, 기회로 여겨야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까요? 

 

반상진 원장

그동안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교육재정 축소에 대한 그런 축소 지향적 정책이 정부로부터 추진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지금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되는 그것에 의해서 저성장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고 하는 양적 지표에 대한 축소 이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질에 대한 요인을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래서 생산 가능한 인구의 감소를 극복하기 위한 노동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교육 투자를 통해서 양질의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인구 지형 변화와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현재 대한민국의 인구절벽과 연관시켰을 때 지역별로 또 연령별로 인구 감소 비율이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특히 연령별을 본다면 2017년 현재 소비와 생산이 가장 높은 25세에서 49세까지 52%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2067년, 50년 이후에는 5, 6퍼센트가 빠지는 46%로 축소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양적으로 이제 생산가능 인구가 축소된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걸 극복하려면 양질의 혹은 노동성이 높은 그런 인재들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교육투자가 양질의 노동 인력을 양산할 수 있는 핵심 기제이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역별 인구 비율의 감소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합계출산율은 농산어촌이 훨씬 높지만 실질적으로 교육과 문화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학령인구가 대도시하고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추세가 굉장히 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교육 투자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교육재정을 축소하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건 형식의 논리고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특히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한 질적인 도약을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양질의 교육 노동자들을 우리가 노동 생산성 인구를 향상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교육투자를 오히려 적극적이고 전략적으로 펼쳐야 한단 말인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교육당국의 대응은 적절했습니까.

 

반상진 원장

사실 먼저 말씀드렸듯이 학교통폐합 정책이 주류를 이뤘습니다. 1982년 이후부터 5000개 정도의 학교통폐합이 이루어졌는데, 인구 감소 때문에, 학령 인구 감소 때문에 그런 정책이 추진됐는데 그 결과가 지금 수도권 혹은 대도시로 이동하는 현상을 통해서 지역소멸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 사회적 자본의 축소 부분이 앞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장애물로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축소 지향적 정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뿐만 아니라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투자 확대 방안을 통해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자생마을과 같은 교육과 문화와 경제가 함께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생마을 프로젝트와 같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연합해서 빅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 발전, 교육 발전, 동시 발전을 위한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자생마을 프로젝트가 어떤 건지 조금 더 상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반상진 원장

일본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저출산 관련돼서 우리보다 훨씬 더 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살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작은마을을 통해서 한 마을에 한 건물에 학교, 보건소, 보육원, 육아 모든 부분들이 복합시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자체가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스스로 생산하고 스스로 소비하면서 스스로 소득을 얻는 그런 형태로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런 식으로 자생마을,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을 통해서 교육과 문화와 경제 이것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자력 경제 시스템으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프로젝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모듈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제도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학생 수가 줄면 교사의 숫자도 줄이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반상진 원장

‘학생이 줄면 선생님도 줄어야 한다’는 명제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4차산업 혁명 얘기하고, 초연결사회라고 하는 시대격변기를 맞았을 때 선생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다변화되고 특히 SNS 역량 능력이라든지 공감 능력, 협업 능력,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식을 전달하는 선생님의 역할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선생님들의 전문성이라고 한다면 지식 전달 플러스 학생들과 공감하면서 학생들을 이끌어나가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유튜브라든지 SNS를 통해서 새롭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학생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선생님들의 새로운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의 다양성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훨씬 더 수가 줄어드는 게 늘어나야 된다. 고교학점제가 그런 맥락에서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의 하나인데요. 고교학점에 연구 학교를 대상으로 볼 때 선생님들이 향후 고교학점제와 같이 교육과정을 다양화시킨다면 선생님들이 교과목 수가 0.5 증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에 따라서 수업 준비 시간도 3.69시간 높아집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줄어서 선생님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역할이 더 다변화되고 훨씬 더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들을 늘려야 되는 그런 교육적 가치에 의해서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시대에 맞게 교육의 질을 높이려면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겠군요.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인구감소 대응 협의체를 구성했죠. 무슨 역할을 하게 됩니까.

 

반상진 원장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저출산위원회, 국가 의제로서 중앙정부에서 추진했던 것은 지난 참여정부부터 시작을 했었지만요. 교육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인구절벽과 관련된 대응 전략이 사실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교육부에서, 교육부하고 시도교육청하고 한국교육개발원 등등 유관기관과 교육 협의체를 구성했는데요. 구성체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되어야겠지만 향후 지금 말씀드렸듯이 인구 감소에 대한 학교 교육의 현황을 좀 더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새로운 학력관이라든지 새로운 인재상이라든지 또 인구절벽과 관련돼서 새롭게 학교가 축소될 수밖에 없다면 그에 걸맞는 교육과정이라든지 교수학습방법이라든지 평가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혁신적 대안에 대해서 혁신위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혁신위원회에서 저는 방점을 둘 게 모델 말씀드렸듯이 생산가능 인구 감소에 대해서 질적으로 노동의 생산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 대학 개혁에 대한 것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학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도 있지만 본격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노동의 질 제고를 위해서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 투자 중에도 대학 투자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본다면 국가 규모가 세계에서 10위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교육 여건이라든지 교육 투자에 대한 부분은 세계 28위권밖에 안 되거든요. 국가 경제에 걸맞은 교육 투자를 통해서 미래를 대비하자, 그래서 특히 위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구감소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교육 투자와 동시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그런 협의체, 그래서 이번 협의체가 시도교육청뿐만이 아니라 교육부, 당연히 연구기관과 합심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앞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용경빈 아나운서

네, 잘 들었습니다. 사실 학령인구 감소 문제는 정말 우리가 그 어떤 문제보다 받아들여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아까 기회와 도전의 판이라고 얘기해주셨는데 그 역할에 한국교육개발원도 함께 민첩하게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반상진 원장

감사합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