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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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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기획 11편] 학생 주니 교사도 줄이자?‥"교육정책 방향 고려해야"

교육, 평생

금창호 기자 | 2019. 06. 28

[EBS 저녁뉴스]

인구절벽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을 탐색하는 EBS 연속보도. 오늘은 교원 정책을 짚어봅니다. 최근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선발 규모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교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교원 규모 감축에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7년, 전국 교대생들은 갑작스레 줄어든 임용규모에 반발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당시 확정된 초등교원 임용 규모는 4천여 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30% 이상 줄었습니다. 

 

인터뷰: 서경진 전 총학생회장 / 부산교대 (2017년 8월)

"저는 정부와 교육당국에 요구합니다. 교육을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만 바라보는 교원 감축 중단하라.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위한 교원 확충에 적극 나서라."

 

인구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지난해 정부는 교원 선발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해, 교사를 덜 채용해도 OECD 평균 수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달성할 수 있단 겁니다.

 

이에 따라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2030년까지 500명 줄이고, 중등교원 선발규모도 1천 500명 감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학령인구 감소에 방점을 두고 교원 수급 규모를 결정하는 정책에 우려를 표합니다.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등 교육정책 변화를 생각하면 교사가 더 필요할 수 있단 겁니다.

 

실제로 고교학점제를 우선 실시하는 연구학교에선 학생 선택권 보장을 위해 개설과목을 늘리고 있고 교사의 1인당 담당 과목수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인터뷰: 김성열 회장 / 한국교육학회

"학생들의 욕구, 교육적인 관심에 따라서 과목을 만들어야 하고 학생이 선택하도록 선택 폭을 넓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교원을 줄이는 건 아니고 맞춤형 학습, 선택의 폭 확대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교원 수급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 수준에 따른 맞춤형 교육 실시를 위해서도 교사를 무작정 줄이긴 어렵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서 기초학력 미달학생 지원을 위해 '1수업 2교사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교실에 두 명의 교사가 들어가는 만큼, 교원이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해당 내용을 담은 '기초학력보장법'은 최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인터뷰: 조상식 소장 / 동국대 교원정책중점연구소

"기존에 있는 교과 교사 한 명에다가 보조교사를 충원하게 되면 학생 개인에 대한 면밀한 학력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개별화 전략했을 때 교사에 대한 일정 수준의 확보가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죠."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정책이 급변하는 요즘.

 

원활한 정책운영을 위한 교원 수급계획도 변화가 필요해보입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