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뉴스

공유 인쇄 목록

서울 자사고 재지정 "7월 10일쯤 발표"‥'권한쟁의'도 시사

교육, 중등

황대훈 기자 | 2019. 06. 27

[EBS 저녁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를 7월 10일 전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가 처분에 동의하지 않으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선 임기 1주년을 맞이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기자간담회에선 자사고 문제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13곳의 평가보고서 제출이 완료됐다며 심의위원회를 거쳐 7월 10일쯤 재지정 여부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우리가 지금 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니까요. 평가는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이뤄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다음, 다음 주 초 정도 아마 될 걸로…"

 

평가위원 명단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비공개할 방침입니다. 

 

평가점수 역시 학교별 줄 세우기를 낳을 수 있다며 공개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전북의 김승환 교육감이 교육부가 부동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을 걸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는 없다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여러 가능성이 다 열려 있고요. (권한쟁의심판이) 저는 쿨한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교육부하고 교육청이 싸운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견을 해소하는 과정이기도 하죠."

 

자사고 평가 기준이 시도별로 다르다보니 평가의 공정성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평가가 아닌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자사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야 한단 입장도 재차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 / 서울시교육청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들쭉날쭉이 되는 거예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제도적 전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자…"

 

조 교육감은 올해 8곳이 지정된 혁신미래자치학교를 통해 혁신학교에 미래교육을 접목시키는 한편, 94명에게 혜택이 돌아간 학교밖청소년 수당도 계속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 서울의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중학교를 중점 대상으로 하는 서울형 기초학력 보장 기본계획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