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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 '지정 취소' 논란‥후폭풍 예고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6. 21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전주 상산고등학교와 안산 동산고등학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육계에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일명 '입시 명문고'이라 불리는 자사고의 지정 취소 결정이 나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김이경 교수

네, 지금 이제 두 학교가 지정 취소되면서 상당히 위기에 놓여있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연 이 평가가 공정했느냐. 왜냐면 이번에 평기 기준도 대부분 다른 시도는 70점을 통과하면 됐는데, 상산고의 경우는 80점인데요. 굉장히 재밌게도 79.61을 받았어요. 0.39점 때문에 탈락할 위기에 놓여있는데요. 

 

평가 기준도 보면 예년에 비해 자사고에 유리한 부분은 축소가 되고 불리한 부분은 늘어났는데 특히 통합전형 부분에서 잘했느냐, 학교 교육비가 적절하냐 여기서 점수가 많이 깎였거든요. 그러다보니 학부모들이나 일부 보수단체에서는 이걸 용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이런 공정성 논란이 이번 정부에서는 자사고가 상당히 폐지 대상에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올해 우리나라에 42개가 남아있는데요. 24개가 올해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교육감이 5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4개가 앞으로 줄줄이 평가를 더 받게 될 텐데 계속해서 논란이 더 커질 전망이고요. 일각에선 교육적 효과와 관련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죠. 이게 포퓰리즘을 통해서 아예 지정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냐. 교육에 미치는 정말 부정적 효과 때문이냐. 일부에서는 오히려 자사고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결국 명문으로 남을 가능성도 많다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보수와 진보. 진보는 평가를 통해 재지정이 철회되는 게 마땅하고 이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보수나 교장협의회에선 불공정하다는 반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행정 소송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교육부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였는데요. 또, 내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육계에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이경 교수

비정규직 문제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학교의 기능이 달라졌거든요. 학교가 교수학습을 하는 게 오히려 부차적인 기능이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돌봄 기능이라든지 급식, 상담 이런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수행해야 하는데 그동안 인력구조, 재정문제로 인해 비정규직으로 대체해 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에 한 14만명 정도가 학교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7월 3일부터 학교비정규직 연대에 한 9만 5천 명의 인력이 포함 되어 있거든요. 

 

지금 조정을 시도했지만 3차 조정이 결렬되면서 결국 파업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비정규직의 처우를 보니까 정규직이 받는 최저 임금의 한 64% 밖에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이어야 하는데 처우도 열악하고 여러 가지 차별도 받고요. 논란들이 제기 되면서 삭발식을 거행하고 결국 파업까지 가게 되는거죠. 

 

단기적으로는 파업을 통해 급식이나 돌봄 전담사들이 파업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공백을 메꿔야 되겠고요. 장기적으로는 인력 구조 재조정이라든가 학교에서 수행하는 기능들을 정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게 필요한데요. 특히 이번 정부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화,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더 기대가 큰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박용진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비리 현황'을 공개했는데요. 부정 금액이 무려 2,600억 원에 달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이경 교수

네, 한 1,300건에 2,600억 원이라고 하니까 박용진 의원이 밝히면서 사학비리가 그동안 개인적 일탈이나 대학의 문제였는데 그게 아니라 결국 대학이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학법 개정안을 내놓았죠. 앞으로 사학 비리에 대해서도 좀 더 강한 처벌이라든가 예방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17일 사학혁신법도 발의했다고 하는데 유치원 3법 만큼이나 조금 더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