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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교육계 파장

교육, 중등

이동현 기자 | 2019. 06. 21

[EBS 정오뉴스]

전주 상산고등학교가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에서 커트라인 점수에 미달해 자사고 재지정이 취소됐습니다. 상산고 측은 평가 방식이 불합리했다며 청문 절차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북교육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79.61점을 받아 기준 점수 80점에 0.39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상산고는 31개 평가 항목 중 감사 등 지적 및 규정위반 사례에서 5점이 감점됐고,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도 4점 만점에 1.6점을 받는데 그쳤습니다.

 

하영민 학교교육과장 / 전북교육청

"전북 지역 자사고인 상산고는 운영성과 평가 결과 79.61점을 얻어 지정 취소 기준점 미만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친 뒤 교육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에 최종 동의하면 상산고는 자사고로 지정된 2003년 이후 16년 만에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상산고는 평가 결과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교육청 기자회견 직후 같은 장소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상산고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북교육청만 평가 기준을 10점 높게 정하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삼옥 교장 / 전북 상산고

"상산고등학교는 전북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결과 발표 내용이 형평성, 공정성, 적법성에 크게 어긋남에 따라 이를 전면 거부함과 동시에 그 부당성을 바로잡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펼쳐 나갈 것임을 천명합니다."

 

상산고 학부모들도 자사고 지정 취소 소식이 알려지자 도교육청 앞에 조화를 세우며 항의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결정에 교육계는 찬반이 엇갈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북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재지정 기준점을 설정하고 평가지표를 변경했다"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특권학교를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한 평가가 이뤄졌다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자사고 23곳에 대한 평가 결과가 내달 초까지 순차적으로 발표될 예정이어서 자사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BS뉴스 이동현입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