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 주간 교육현장

공유 인쇄 목록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총장직선제' 놓고 갈등 심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대학

이영하 작가 | 2019. 06. 14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대학가에 학생들의 참여를 요구하는 '총장직선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학과 학생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성균관대 배상훈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배상훈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지난 6일에는 전국 30여개 대학 학생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또, 현재 내홍을 심하게 겪고 있는 대학들도 있고요.

 

배상훈 교수

예컨대 국민대의 경우 총학생회장이 단식 농성까지 벌였고요. 숙명여대의 경우 총장을 뽑는데 자신들도 즉,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전체 문제는 앞으로 내년에 연세대도 총장을 뽑게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교수 중심으로 선거를 해서 뽑는 그런 총장 선거제도가 이뤄졌다면 간선제죠. 학생들이 우리도 참여하게 해달라. 근데 총장을 뽑는다는 것은 크게 이슈가 누가 뽑고 누구를 뽑고 어떻게 뽑아야 되는냐는 건데. 지금까지 누가에 해당되는 것은 전국 대학의 사립대의 경우 70%는 사립학교법상 법인이 총장을 임용할 수 있기 때문에 70%는 법인이 임용했고요. 한 30%가 직선제 또는 간선제를 했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교수중심으로 총장을 뽑아왔습니다. 이거와 관련돼서 직원이나 학생들은 전반적인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그동안 학생도 경시하는 대학 경영에 대해 불만도 누적이 되고 또 일부 부패한 사학이 전행을 총장을 내세우면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감시도 하고 조금 더 개방적인 학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총장 선출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대학에서 총장을 뽑는 것도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뽑듯 뽑게 되면 또 구성원끼리 갈등도 일어나고 파벌도 형성되고, 또 뽑힌 총장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혁신적으로 대학을 경영할 수 없고 오히려 구성원의 눈치만을 보게 된다면 이게 진짜 총장을 만드는 것이냐. 굉장히 갈등의 요소가 많이 있는 거 같고요. 결국은 어느 것이 전적으로 옳고 그르다고 볼 수 없고 각 대학이 가지고 있는 캠퍼스 문화, 제도, 여건 등을 살펴보고 성숙하게 자기 대학에 맞는 총장 선출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선제라는 것은 사실은 분위기 상인데요. 그동안 학생들을 대학들이 잘 바라보지 않고 교수와 재단 중심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도 없고 양질의 교육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나서서 뽑아서 우리를 바라보는 총장을 뽑겠다. 그리고 전반적인 사회 민주화와 마찬가지로 학내 민주화도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논리가 있는 것이죠. 

 

제도는 뭐 절대적으로 좋은 거 절대적으로 나쁜 거는 없는데요. 학생들이 부작용을 보고 때론 차선이라도.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는 8월 시행될 강사법과 관련해 대학 강사들과 학생들이 정부에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려주시죠.

 

배상훈 교수

일단 제도는 진일보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강사들은 학기 별로 임용이 되고 필요에 따라 임용 됐다 해고도 되고 처우도 낮았는데, 고등교육법을 바꾸면서 고등교육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총장 외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둔다했는데 거기에 강사를 넣었습니다. 교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죠. 

 

그거 말고도 방학 중 임금도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고 또 4대 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만성적인 낮은 처우, 고용불안정에서 해소가 되고 교육의 질은 좋아질 수 있다. 제도는 좋은데 문제는 돈이죠. 강사를 다 뽑고 퇴직금을 주고 방학 중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고 하면 돈이 필요한데 그 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강사를 하게 했기 때문에. 

 

대학들은 말이죠. 10년 동안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 등록금을 가지고 대학을 운영하는 재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등록금이 동결되고 학생 수는 줄고 하니 재정난에 허덕이는데 또 추가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대교협에 따르면 한 3천 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근데 정부가 마련한 것은 3백 억 정도란 말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 3명의 강사가 쓰던 것을 2명을 해고를 하고 1명을 두게 되니까. 제도는 강사의 고용을 안정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대학 현장에서는 대규모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다. 그게 이제 강사 노조나 선생님들의 불만인 거죠.

 

이게 총 4번 연기가 됐습니다. 제도는 좋으나 모든 제도가 이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이나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되는데. 교육부는 열심히 하고자 했으나 예산 당국이 도와주지 않고, 모든 게 맞물려있는데 등록금의 동결현상, 전체 국가 재정의 운용. 이게 다 맞물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정부는 강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을 안정하겠다고 했는데 재정이 뒷받침이 안 되니까 역으로 대량 해고되는 사태. 벌써 한 1만 명 정도가 해고 됐다고 하고 앞으로도 그런 게 예상이 되니까 강사들이 대규모 항의도 하고 그런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죠.

 

3백 억을 마련했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천 억의 10% 정도고요. 정부는 강사를 얼마나 고용하고 쓰는지에 대해 지표도 개발해서 다음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반영하겠다고도 했으나 근본적 처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정당국도 협조를 해야하고요. 등록금 문제도 이제 동결이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쳐나갈지 모두 모여 지해롭게 대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많은 구성원들이 협의체를 만들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