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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기 내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인구감소' 기구 구성"

교육, 중등

송성환 기자 | 2019. 06. 13

[EBS 저녁뉴스]

오는 2학기부터 점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에 대해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앞으로 세수확보와 학령인구 감소 추이 등을 고려해 분담 비율을 정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당국이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이번 정부 임기 안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은 오는 2학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21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지만 재원 마련 방안이 뚜렷하지 않단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당장 올해 예산도 일단 교육청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감들은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를 열고 교육재정 전반을 연구해 무상교육 예산 확보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세수 확보 추이와 학령인구 감소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담 비율을 정하는 데 뜻을 모은 겁니다.

 

특히 회의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기획재정부 구윤철 2차관도 참석해 교육 재정의 주요 당사자들이 처음으로 한 데 모인 자리가 마련됐단 평가도 나옵니다.

 

또 이날 회의에선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 당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대응 방안을 찾기로 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는 “학령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서 교육투자를 줄여야 한다는 것과 같이 효율성 논리로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의체에서 논의된 내용은 올해 말 교육분야 인구감소 대책 발표에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