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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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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숙명여고 전 교무 부장 '유죄'‥교육계 반응은?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5. 24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작년 말부터 진행됐던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계 반응은 어떤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조성철 대변인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조성철 대변인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나온 판결로 인해,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성철 대변인

일단 팩트를 말씀 드리면 서울 중앙지검에서 쌍둥이 딸에게 5차례에 걸쳐 시험 문제와 정답을 유출했단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만큼 죄질이 무겁다는 건데요.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를 들면서 판결했는데, 그것 보단 이런 문제가 결국 다른 학교에 성적 관리에 대해 신뢰를 깨뜨리고 국민에게 실망감을 안겨줬을 뿐 아니라 다시 또 성실히 근무해온 교사들에게 사기저하를 불러일으켰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히 학부모 단체라든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입시 제도에 있어서 수시 전형을 폐지한다든지 학생부종합전형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의 목소리까지 분분한 상황인데요. 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이런 백가재명 식 주장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오히려 이번 판결을 계기고 내신이나 학생부의 공정성을 더 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무엇보다 학교와 교원이 먼저 책무성과 높은 윤리의식을 갖고 엄정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서 관리하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 당국이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고, 내신 신뢰도 제고 방안을 조금 더 강화해서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최근 교원들의 자살률이 10년 전과 비교해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더라고요. 

 

조성철 대변인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률도 매우 높아서 심각한데, 교원들의 자살도 증가하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최근 교육부가 국회 김해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부터 5년간 자살한 교원이 88명에 달했습니다. 이걸 교사 10만명 당으로 따져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간 6.1명꼴인데요. 10년 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가 3.1명이었으니까 10년 새 2배가 증가했습니다. 이런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우울증이 38명으로 단연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심리 상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교원들은 점점 증가하는 교권 침해나 사회적 비판이나 역할 부여의 압박을 받고 있는데, 스승이라는 어떤 특성상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보단 참고 견디다보니까 트라우마를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발전한다는 분석입니다. 근데 이런 선생님들의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학생 지도나 교육 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원인과 상황에 대해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는 것부터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래야 대책이 마련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교육청마다 운영하고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에 상담인력을 대폭 늘리고 민간 심리 상담 기관에도 연계 체제를 구축해서 상시 상담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이번 주, 전국시도교육감들이 모여 교육감에게도 사분위원(사학분쟁조정위원회) 추천권을 달라는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어떤 이유에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조성철 대변인

22일에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었습니다. 사학 공공성 강화방안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는데, 그 결과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교육감협의회에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현재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상 11명의 위원을 두게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각 3인. 대법원장이 5명을 추천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의 대표격인 기관에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교육감협의회에 추천권을 주는 것은 결국 법 개정의 문제인데, 대표성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법, 사법, 행정에 대표격이 아닌데 그런 부분에 대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따지면 교육부 장관에게도 줘야하고 교원단체에도 줘야 한다면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법에 보면 위원 자격에 교장의 경력이 있는 15년 이상의 교육 경력자를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추천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보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교육계를 대변하는 목소리가 필요할 거 같기는 한데요. 또 다른 분쟁을 낳는 건 아닌지 신중을 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