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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청소년 소년법적용 배제' 개정안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5. 23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청소년이라도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중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를 성인과 같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법안은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기회를 준다는 소년법의 취지는 살리되 살인이나 특수상해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14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