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육

공유 인쇄 목록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 대학·유학생 불똥‥현장 혼란

교육, 대학

금창호 기자 | 2019. 05. 21

[EBS 정오뉴스]

정부가 의료보험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국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면서 대학가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학생이 가입하던 기존 보험보다 건강보험이 비싸고 혜택도 적기 때문인데요. 대학 측에서는 '유학생 20만명 유치 정책'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금창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우리나라로 유학 온 외국인 학생은 모두 14만 명. 

 

이 학생들은 오는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년에 67만 원을 내고 내국인과 같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는 겁니다.

 

유학생들은 기존보다 보험료를 7배 더 내지만 혜택은 적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통해 '민간보험'에 가입하면, 1년에 10만 원 정도만 내고 단순 치료뿐 아니라 입원과 사고 시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A대학교 중국 유학생

"지금 월급도 거의 다 쓰는 상황이라서, 5만 원도 저한테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무조건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저희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문제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도 시행이 2달도 남지 않았지만, 대학들은 지난 7일, 내용 설명을 처음 들었다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또,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이 늘면 '유학생 20만 명'을 유치하겠단 정부 정책에도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인터뷰: B대학교 관계자

"개발도상국에서 보면 한 달에 취업해도 30만 원 정도밖에 못 버는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가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유학지 중에 (한국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유학생의 수가 조금씩 줄게 되겠죠."

 

교육부는 지난주, 유학생을 당연 가입에서 제외해달란 의견을 전달했지만 복지부는 특정 집단만 예외를 두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당연가입'을 철회해달란 청와대 국민청원은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