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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모바일게임 규제완화법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5. 03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온라인과 모바일게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제공업을 별도로 규정하고,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과징금의 부과대상 및 사유를 확대하고,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