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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간 교육현장> 자사고·특목고 고교 무상교육 제외 논란‥이유는?

교육, 한 주간 교육현장, 중등

이영하 작가 | 2019. 04. 19

[EBS 한 주간 교육현장]

유나영 아나운서

다가오는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의 무상교육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 대상에서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이 제외돼 학부모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중앙대 김이경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김이경 교수

안녕하세요.

 

유나영 아나운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앞두고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건의 발단부터 설명해 주실까요?

 

김이경 교수

네, 고교 무상교육은 올 해 2019년 2학기부터 시작됩니다. 고3부터 시작되는데요. 정부에서 94개 정도 있는 자사고와 특목고를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서 발단이 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이번 사건이 핵심에 있는 부분은 대성고등학교입니다. 대성고가 작년 자사고 지정취소가 되면서 지금 현재는 일반고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일반고 전형으로 학생을 뽑았는데, 2학년 3학년은 자사고 등록금도 비싼 자사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고3부터 시행하다보니까 고3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왜냐면 자사고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요. 600만 원 정도 등록금을 내게 됩니다. 학부모님들이 이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고요. 그밖에 다른 자사고들도 우리도 함께 지원을 받는 게 형평하지 않느냐는 얘기가 일고 있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논란의 가장 핵심적 이유는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김이경 교수

네 그렇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어제, 조희연 교육감이 이번 서울공연예술고 비리 의혹과 관련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김이경 교수

서울공연예술고. 아이돌 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인재를 배출하는 학교인데요. 논란에 휩싸이게 된 이유는 학교에서 여러 가지 그 동안 비리가 있었는데, 작년 8월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재정적으로 공금을 유용했거나 교원 채용비리 문제도 있었는데요. 그것보다 공분을 산 건 학생들을 부당한 공연에 동원 시키고 또 부적절한 자리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고 또 그 돈도 학교에서 가로챘다. 이런 의혹들 때문인데요. 공부해야 할 학생들이 사적으로 동원이 되고 그러면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인데다 사학 비리와 연관 되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청에서 강력한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예를들면, 교장을 파면하고 행정 실장을 해임하는 시정 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뤄지지 않은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아무래도 재발방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시는 이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놓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김이경 교수

강력한 조치라고 하는 것이 교육감께서 예를 들면 이 사태에 대해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에 경우 재단 이사진의 교원에 임명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교장을 해임하거나 파면할 수 없고요. 그 대신 사립학교법에 의거해 임시이사를 파견한다든가 학생 모집을 정지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것만으로는 과연 재발방지가 될까 의구심이 있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학들이 우리나라의 오랫동안 교육의 일부를 담당해 왔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공기관으로 좀 더 책무성을 갖고 학생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좀 더 비리나 부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 될 필요도 있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전문가 입장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뭐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이경 교수

사학과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립학교의 개념이 조금 애매합니다. 한국의 사립학교하면 당연히 학부모가 돈을 내고 또 사립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인데,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준 공립학교처럼 운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자율성을 갖게 되는 게 있지만 여전히 교사의 봉급은 국가가 지급하고 일반 다른 사립학교의 경우 재정이 모자랄 경우 국가가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돈도 지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학은 과연 자율성이 있는 기관인가하는 부분과 반대로 공공기관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간 적절한 균형이 이뤄지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논란의 핵심엔 사학이 물론 자율성은 있습니다만 자율성에 임하는 학생들을 교육할 책무성이 더 앞서는 거죠.

 

유나영 아나운서

사실 교육자들에겐 윤리적 잣대가 조금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없지않아 있는데 교육계부터 자성해야 할 부분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이경 교수

사학재단도 그렇고 비단 사학 뿐 아니라 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중등교육에 있어서 왜냐면 미래 아이들을 키우는 데 학교에서부터 우리가 윤리의식을 가지고 어른들이 본을 보이면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따라서 좀 더 우리가 강한 윤리적 잣대를 가지고 교육에 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유나영 아나운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영하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