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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교육, 중등

이상미 기자 | 2019. 04. 19

[EBS 저녁뉴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기간의 제한 없이 출석정지 징계를 하는 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의 관련 조항이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상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6년,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15일' 등의 징계조치를 받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헌재에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출석정지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아 '학습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는 서면사과부터 퇴학처분까지 모두 9가지로, 여러 개의 징계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중 '출석 정지' 조치가 있는데, 출석정지 기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학교폭력에 대한 사후조치는 피해학생의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피해학생의 상태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따라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의 선도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2명의 재판관은 "피해학생 보호에만 치중해 지나치게 장기간의 출석정지조치가 취해지면 가해학생에게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위헌의견을 냈습니다.

 

EBS뉴스 이상밉니다. 

이상미 기자 forest@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