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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교폭력 가해자 무기한 출석정지 학습권 침해 아냐"

교육, 중등

이동현 기자 | 2019. 04. 19

[EBS 정오뉴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게 기간 제한 없는 출석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상 학습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등학교 3학년 A학생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조치를 규정한 학교폭력예방법 1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출석정지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동현 기자 (dhl@ebs.co.kr)

이동현 기자 dhl@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