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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G> 증오 표현을 대하는 방법

뉴스G

문정실 작가 | 2019. 04. 18

[EBS 뉴스G]

'증오'와 '차별'을 표현하는 '막말'과 역사왜곡 발언, 그리고 이를 재생산하는 가짜뉴스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떤 대안과 노력이 필요한지 뉴스G에서 만나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일본 교토.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유명 거리에서 헤이트 스피치, 이른바 증오․혐오 발언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동안 일본에서는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 발언들이 사회적 문제가 돼 왔습니다. 

 

“일본을 싫어하는 한국인은 나와라. 여자도 나와라. 목 졸라 죽여 버릴 테니까. 때려 죽여 버릴 테니까 나와라!”

 

이런 현상은 일본 정치인이나 관료들의 역사왜곡 발언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역사 왜곡 내용을 명시하면서 혐오․증오 발언에 더욱 영향을 미칠 거라는 우려가 큽니다.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와 교토, 오사카 등 주요 도시들이 헤이트 스피치에 대응하는 조례와 지침을 만들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 하는 이유입니다.

 

한편 유럽은 혐오표현 규제에 적극적입니다.

 

독일의 경우 지난해 1월부터 ‘소셜 네트워크 법 집행 개선법’을 시행하고, 혐오발언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은 소셜 미디어 기업에는 640억 원 수준까지 과징금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우파정당 의원이 아랍 이주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삭제되기도 했죠.

 

핀란드에서는 2016년, ‘자신의 권리를 차별받지 않도록’ 교육하는 내용을 공식 커리큘럼에 포함했는데요, 

 

혐오·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런 노력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지만,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증오와 폭력을 선동하는 헤이트 스피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을 정도로 세계 각국에서 대안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가짜뉴스와 차별 및 역사왜곡 발언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의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서라도 실제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문정실 작가 ebsnews@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