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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참사 책임자 처벌하라" 13명 명단 공개

사회, 평생

송성환 기자 | 2019. 04. 15

[EBS 저녁뉴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세월호 참사 책임자 13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이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책임자 처벌이 가능한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며 적극적인 수사도 요청했습니다. 송성환 기자입니다.

 

[리포트]

 

4.16연대와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부 책임자 13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청와대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수사 압력 의혹과 초동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해양경찰에선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4명이 포함됐고, 당시 청와대와 해수부, 해경, 국정원, 기무사 등 5개 기관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핵심 책임자들에 대한 공소시효 7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조속한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국가 책임자는 김경일 전 목포해경 정장 한 명뿐입니다.

 

4.16연대는 국민이 직접 책임자를 고소·고발하는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꾸리는 등 국민운동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확인되는 정부 기관 및 관계자 명단을 추가 공개할 계획입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