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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공정 심의' 학교폭력예방법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4. 10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공정한 사건 심의를 위해 학교폭력의 당사자인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자치위원의 자녀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학교폭력사건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홍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이 학교폭력 당사자의 부모이거나 친족인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되도록 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자치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위원 스스로 친족관련 심의를 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