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획취재

공유 인쇄 목록

학교 직원 불법 고용해도 '처벌은 미미'‥이유는?

교육, 평생

황대훈 기자 | 2019. 03. 28

[EBS 저녁뉴스]

EBS 뉴스는 이번 주 서울의 한 사립학교에서 대대로 이사장을 맡으며 자신들의 운전기사를 학교 직원으로 불법고용했던 'K 문화재단' 일가의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 문제의 학교법인은 20년 가까이 지급한 인건비 가운데 9개월 치만 반납하면, 별다른 처벌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립학교 교직원에게 주는 돈은 세금인데도 별다른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K문화재단 일가가 18년 동안 운전기사를 학교 직원으로 올려놓고 받아 챙긴 인건비는 수억 원에 달합니다.

 

이들이 유용한 인건비는 교육청이 사립학교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재정결함지원금'으로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문제는 이 돈을 함부로 쓰더라도 관련 법령에 벌칙 조항이 없어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교육청이 사립학교의 인건비 유용을 적발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원금을 되돌려 받는 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전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채권 시효는 5년인데 운전기사는 2014년 12월에 퇴직했기 때문에 고작 9개월 치 인건비와 퇴직금에 해당하는 7천여만 원밖에 환수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법에서 국가보조금이나 지방보조금을 함부로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가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교육계에선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에도 다른 보조금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령을 정비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터뷰: 이득형 시민감사관 / 서울시교육청

"국민의 세금이 가는 곳에 당연히 관청의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지금 그렇게 시스템화 돼 있지가 않아요. 법이 개정이 돼서 적극적으로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돼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사립학교들은 마땅히 내야 하는 법정부담금을 30퍼센트도 채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도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립학교들이 지원받는 '재정결함지원금'은 해마다 증가해 서울에서만 1년에 1조 원이 넘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학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