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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도 '강사법' 갈등‥"수업 수 대폭 줄어"

교육, 대학

황대훈 기자 | 2019. 03. 14

[EBS 저녁뉴스] 

대학가에선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강사법 논란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고려대에 이어 연세대 학생들도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수업을 줄였다며 학교에 항의하고 나섰습니다. 황대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세대 학생들이 학교 본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학생들은 이번 학기 학교 측이 수업을 대폭 줄이는 바람에 학생들의 수업선택권이 침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양강좌의 10퍼센트가 폐지되고, 전공과목들도 줄어들어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공필규 4학년 / 연세대 국문과
"어떤 교과목 개편이 학생들의 수업을 반토막도 아닌 3분의 1토막을 내면서 진행될 수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학교 본부의 변명이 아닙니다.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입니다."

 

재학생 7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도 60퍼센트가 넘는 학생들이 수업의 양과 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학생들은 특히 학교 측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강사 숫자를 줄이기 위해 수업 과목을 구조조정한 것이라며 다음 학기까지 원래대로 수업 숫자를 늘리라고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예진 / 연세대 사회과학대 학생회장
"강사법이 문제가 아니라 강사를 감축함으로써 강사법이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게끔 하는 학교 본부의 대응이 문제인 것이다"

 

학생들과 대화에 나선 학교 측은 강사법 때문에 수업을 줄인 적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통상적인 대학 운영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변화라는 겁니다.

 

인터뷰: 손영종 / 연세대 교무처장
"일상적인 강사법과 관련 없는 과정을 통해서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겠으나 강사법 관련해서는 조정한 적이 없습니다."

 

대학들이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비용절감에 나서면서 학생들은 신학기 수강신청 대란을 겪는 등 대학가에선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지원예산으로 577억 원을 마련했지만, 어제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대학 측은 3천억 원에 달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간극이 큰 상황입니다.

 

강사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올해 8월부터 대학들이 수업 규모를 더 줄일 가능성도 제기되는 가운데, 교육부는 강사법으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 선택권을 침해하는 대학에는 지원금을 차등지급하겠단 방침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BS 뉴스 황대훈입니다.  

황대훈 기자 hwangd@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