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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두고 '누리과정 사태' 재발 조짐

교육

송성환 기자 | 2019. 03. 14

[EBS 저녁뉴스] 

정부가 당초 내년에 도입하기로 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2학기로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지만 재원 마련이란 암초에 부딪혀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데요. 제2의 누리과정 사태로 번지는 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정부가 공약한 고교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매년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당초 내년 도입에서 올해 고3 학생들부터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바꾸면서 당장 2학기부터 약 4천억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예산을 끌어올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예산 당국은 학생 수는 줄고 지방세는 많이 걷혔다며 각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하단 입장.

 

반면 교육감들은 세수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부율을 올려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승환 전북교육감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세수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가변적인 겁니다. 기재부가 원하는 대로 늘 재정적자가 나는 것도 아니고 세수 초과 징수되는 것도 아닙니다. 무상교육은 누가 실시해야하느냔 겁니다. 그건 정부입니다."

 

현재 국고로 지원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두고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다 지난 2017년 한시적으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해 3년간 국고에서 책임지기로 했는데 올해가 마지막해인 겁니다.

 

특히 올해 예산에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개선비까지 유아교육 특별회계에 포함돼 있는데, 교육감들은 집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교육청이 떠안을 문제가 아니란 겁니다.

 

인터뷰: A교육청 관계자
"저희도 (예산) 편성을 다 한 다음에 12월 말에 특별회계 지침이 오면서 알게 됐던 거고, 예산 편성 끝난 후에 시도교육감들은 이미 (집행을) 안 한다고 결정을 내린 거고요."

 

지방교육 예산을 두고 예산 당국과 교육 당국의 시각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박근혜 정부 당시 누리과정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EBS뉴스 송성환입니다. 

송성환 기자 ebs13@ebs.co.kr / E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