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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인권침해 근절' 법안 발의

이동현 기자 | 2019. 03. 06

[EBS 지식뉴스] 

[이동현 기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학교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폭력과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한 경우 교육감 보고와 조사 및 조치를 의무화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학교 운동지도자가 학생선수를 상대로 인권침해를 한 경우 학교장이 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 후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해 조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학교장이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선수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dhl@ebs.co.kr 

이동현 기자 / EBS NEWS